<참고자료> 삼성전자반도체, LCD의 어두운 죽음의 그늘,

1. 삼성전자의 어두운 그늘, 젊은 노동자들의 불건강

○ 반올림에 들어온 직업병 제보 현황 

   : 총 120명의 발병, 이중  46명 사망.  (대부분 젊은 20-30대 노동자들의 희생)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피해제보가 총74명으로 가장 많음. 그다음 삼성전자 LCD, 삼성전기 순.

   - 논란이 된 삼성반도체 림프조혈계암(백혈병, 림프종) 피해제보는 41명 (재생불량성빈혈3명포함) 

   - 뇌종양, 유방암, 피부암, 폐암 등 암 피해도 다수 존재 

   -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염증,루게릭등 신경계, 면역계 이상 희귀질환자도 다수.  

   -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등 정신계 질환자 제보도 여럿.

2. 삼성의 잇단 자살 현황    

(1)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자살자 제보

· “교대제가 이상한 2교대로 변한 후 노동강도 세어지면서 2년간 자살이 6사례나 발생했어요”

· 2000년도 후반 재직한 연미0씨 제보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기숙사에서 자살한 여성 있었어요”

· 부장급 엔지니어 홍정0 부인의 제보  “남편이 평생 삼성맨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중증 빈혈 치료를 6개월간 받다가 어느날 진급누락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는데 삼성이 자살이유를 집안문제로 돌렸어요. 억울합니다”

· 생산직 여성노동자  제보 “제 동료 이금0가 2001년 자살했는데 회사에서 사망이유를 다르게 말하더군요.“

(2) 삼성전자 LCD 탕정공장 자살

· 2005년 탕정기숙사 남성엔지니어 투신자살

· 2011년 1월 3일 탕정기숙사 여성노동자 투신자살

· 2011년 1월 11일 (일주일만에 또) 탕정기숙사 남성노동자 고 김주현씨 투신자살 (우울증 환자)

[故 김주현님 사망경위와 노동법 위반 실태, 삼성의 책임]

김주현의 자살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1. 사망 경위

  밝고 명랑했던 스물여섯 청춘 김주현씨가 삼성전자 입사 1년만에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1) 입사이전

· 1986년 인천 출생

· 2004년 인천00공고 디지털전자정보과 졸업 (장학상 · 학력우수상 수상, 3년간 개근)

  - 생활기록부 내용 : “능동적 참여, 봉사정신 뛰어남, 명랑하고 대인관계 원만하여 친화력이 돋보임,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맡은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함”

· 2010년초 인하공업전문대학 디지털전자정보과 졸업

  - 직무역량 검사결과 : 정서적 안정,  우수역량 1순위 (긍정성), 2순위(사회성)

(2) 신입사원 연수

· 2010. 1월 입사, 신입사원 연수, 탕정기숙사 생활 시작.

  - 유품이 된 교육노트를 보면,  "12시간 근무=기본", "1년은 '나 죽었다'

(3) 설비엔지니어 업무시작 이후 심한 과로와 피부병으로 인한 고통 호소

가. 2010. 2.~8월. 설비엔지니어(설비수리 및 정비작업자) 근무.

· 2010. 2월 1일  LCD사업부 천안공장 FAB(클린룸) 컬러필터 공정 설비엔지니어로 배치됨.

· 클린룸에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화학약품(솔벤트류 세정액, 감광액(PR)) 취급하며 정비.

나. 2010. 8월 심한 피부병 진단, 과로 호소 

· 2010. 4월~7월에 수시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방진복·화학약품 취급으로 인한 피부병과 하루 14시간 ~ 16시간까지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 휴일없음으로 힘들다고 호소

· 발·다리 피부 진무를 정도로 피부병 심각.

(지인들에게 토로한 내용)

▲ 방진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발⋅다리에 피부병이 생겼다.

▲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작업을 해야 한다.

▲ 때로는 추가 작업을 하여 14~16시간 일을 한다.

▲ 설비는 많은데 이를 정비할 작업자가 본인 말고는 없어서 퇴근할 수가 없다.

▲ 밥도 제때 먹지 못한다.

▲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퇴근차량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기숙사까지 와야 한다.

▲ 자다가도 호출되어 일을 나가기도 한다.

▲ 휴일도 거의 없다.

· 2010. 8. 2. 방진복·화학약품 취급으로 인한 ‘피부병’ 진단. 회사에 진단서 제출하고 담당 부장과의 면담을 거쳐 비라인근무로 전보 요청

(4) 자재관리부서로 옮긴 후에도 비인격적 취급, 스트레스 심함. 결국 우울증 발병

  가. 2010. 9월 자재관리부서로 옮긴 뒤 심한 모욕감, 스트레스 받음.

▲직상급자가 자신을 병신 취급

▲전공과 전혀 무관한 부서에서의 낯선 업무로 인한 어려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나.  2010. 11. 9.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

○ 병명 : 우울증

○ 향후치료의견 : 상기자는 불면, 의욕소실, 무기력증, 불안 등의 제 증상이 심하며 상기 진단하에 향후 적어도 이개월 이상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함.

 · 회사에 진단서 제출하고 2개월 병가신청. 당시 주치의는 “5월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었으나, 회사에서 병가휴직이 최대 2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2개월간으로 진단서 발급받아 병가신청.

(5) 병가휴직 기간

· 병가기간 중 1~2주에 1번 정도 신경정신과 진료와 꾸준한 약물치료 병행. 집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아직 학교에 다니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상태 점차 호전되어 가는 듯이 보였음.

· 그러나 2011. 1. 11. 복직을 앞두고 불안초조해하기 시작, 1개월 정도 병가가 연장되었으면 하는 바람 비치고, 누나인 김정에게 복직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하여, 누나는 너무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해줌.

(6) 2011. 1. 6. 향후 3개월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

○ 향후치료의견 : 상기자는 약 이개월간 본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았고 어느정도 호전되었고 추후 적어도 삼개월간 약물복용을 요하는 상태임.

- 1. 7. 회사에 아래 진단서 제출했는데도 라인으로 복직 결정, 1월 11일 출근예정

(7) 복귀 첫날 투신자살

- 1. 10. 탕정기숙사 603호실 입소 : 복귀 당일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친구와 계속 문자메세지 주고받음. 복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토 나온다.'고 표현할 정도로 괴로워함.

- 1. 11. 새벽 04:27 이후 4차례의 투신자살 시도 끝에 06:44경 자살

2. 회사의 자살방조 과실치사 책임

 가. 1월 3일 같은 탕정기숙사에서 투신 자살자가 있었는데도 회사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1월 11일에 고 김주현 군이 같은 기숙사 창문 밖으로 떨어져 투신자살을 하였는데 이 소식이 12~13일부터 언론에 알려졌고 회사는 14일 기숙사 창문에 투신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순식간에 설치할 수 있었던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했었더라면 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 1월 11일 새벽 창문난간에 앉아있는 김주현 군을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6시 14분 방재요원(안전요원)들이 출동하여 20분간 앉아있던 김주현 군을 끌어내고 603호 방으로 데려다 놓자마자 곧바로 (CCTV 화면 상 1분 만에) 나와 철수하였다. 그 뒤 불과 ‘1분’ 만에 김주현 군은 다시 방에서 나와 또다시 13층 창문 난간에 15분 가량 앉아있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결국 투신하였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려던 김주현 군을 방으로 데려다주고 아무 조치도 없이 곧바로 요원들이 철수한 것이다.  만약에 방치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거나, 병원에 후송하거나, 최소한 가족들에게 알렸더라면 투신을 막을 수 있었음은 명백하다.

3. 참고_ 사망이후 삼성의 태도 / 노동부· 경찰의 수사태도

(1) 사망 사고 이후 사측 태도

￭ 가족들에게 사망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재해소식 알리지 않음. 가족의 전화로 알게 됨.

￭ 3일장을 치를 것을 종용하고, 계속해서 언제 발인할 것인지를 추궁함.

￭ 동료들은 문병을 오지 않고 관리자들만 3~4명씩 돌아가면서 장례식장 감시.

￭ 사고당일인 11일 망인의 아버지를 장례식장 근처 모텔로 데려감. 모텔에서 삼성 담당 차장과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음.  “1년 연봉 2760만원+퇴직금+위로금”을 제시.

￭ 경찰조사 당시 CCTV 편집본만 제출, 회사의 과실책임이 드러난 부분은 제출하지 않음.

￭ 1월 21일 공장장의 조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CCTV전체 원본”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공장장 조문 뒤 약속을 어기고 CCTV 내놓지 않음.

￭ 유족이  요구한 사측의 과실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일인시위도 못하게 가로막음

￭ 퇴직금과 적금조차 내주지 않고 있음

(2)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문제점

￭ 사건 담당 형사는 cctv가 편집본 인지 조차 몰랐다고 함.

￭ 유족은 삼성 측에게 약속한 CCTV를 달라고 하였으나 삼성은 경찰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경찰은 삼성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책임 떠넘김.

￭ 결국 CCTV 복사본을 받기는커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간신히 열람만 할 수 있었음. 열람결과 또 중요부분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사망이후 10일이 지나서야 원본전체 확인함.

￭ 사망한지 50일이 되도록 결론 안나고 수사 지연.

￭ 참고로, 아산경찰서 형사들은 삼성전자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삼성마크 찍힌 벨트까지 하고 다님(3/3 삼성전자 무혐의 처리 결과3/14 유족에게 우편통보)

(3) 노동부 (삼성의 노동법 위반) 수사태도의 문제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1월 18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개별 진정사건으로 처리함.

- 근기법과 산안법 위반내용에 대해 조사중이나 처리기한(2/25) 넘겨 처리 지연되고 있음.

- 삼성측이 취업규칙조차 영업기밀사항이라며 비공개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 삼성눈치보기 수사 태도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