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무노조와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위원장 직선제 공고

지난 설전에 울산 삼성SDI노사협의회 이름으로 그 동안 간선제로 뽑던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다.

물론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간선이 아닌 직선제로 뽑겠다는 것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에서 대단한 개혁조치를 한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겠고,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며 반색할 수도 있지만 울산 삼성SDI노사협의회 위원장 직선제는 “복수노조를 피해가면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삼성재벌의 울타리에 가둘려는 수작일 뿐”이다.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위원장 직선제는 기만이다.

현재 유일하게 삼성중공업은 명칭이야 다르지만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자협의회로 호칭되며 소위 ‘삼성헌법’이라 이야기하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 이유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 삼성중공업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조건설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성과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준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조직결성을 위한 노사 간의 타협물이 아닌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삼성조선노동자들의 투쟁성을 거세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그 동안 노사협의회와 노동자협의회 임원들에게 적당한 콩고물과 퇴사 후 경제적인 생활보장을 해 줌으로서 노사협의회와 노동자협의회를 통해 현장노동자를 관리, 통제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만들었다.

삼성조선 노동자협의회는 매년 1988년 4월 16일마다 당시 삼성중공업 선배노동자들의 민주화 대투쟁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노동자협의회의 권력을 쥔 위원장의 위신을 합리화하는 장식품이 된지 오래다. 이 역시 속 모르는 시민사회단체 정당 그리고 노동계인사들이 무노조 경영 하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행사에 초빙되어 참석한다면 대형걸개그림 등에 압도되어 야! 이거 웬만한 노동조합보다 낫다고 감탄할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노동자협의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비용은 파업을 하던 4/16기념행사를 하는 그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온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면 조합비를 내야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노조를 건설하겠나하는 말들이 소문처럼 나돌고 있다.

과거부터 삼성SDI는 삼성계열사 중에서도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동자탄압 악덕기업으로 유명하다.

대략 살펴보면 1999년 12월 수원 삼성SDI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모임의 성원들을 납치 감금하고 , 당시 노사협의회 위원이었던 고 모씨, 최 모씨를 일본으로 연수를 빙자하여 끌고 가 감금, 결국 4명의 노동자들을 돈으로 회유하여 각서를 받아 현장에 복귀시켰고, 이후 복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해외출장을 보내고 이에 항의하던 박경렬씨는 2000년 3월 구속되었고 결국 징계해고 되었다.

 울산 삼성SDI 2000년 3월 사내하청 노동자 류 모씨를 노조건설 관련 납치 폭행하였고, 2001년 12월 구조조정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조건설을 주장한 최 모씨 등을 납치 감금하였고 천안 삼성SDI 2000년 10월 김 모씨 등 노동자 5명을 납치, 감금하여 노조설립을 무산 시킨 사실이 있고 2004년 7월에는 그 유명한 핸드폰 불법복제 사건이 폭로되었다. 삼성해고자와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등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도감청 사실이 수원 삼성SDI가 소속된 삼성 수원지역대책위에서 주도했다는 사실이 사회에 폭로되었고, 2008년 10월에는 삼성모바일디스프레이로 전적을 거부한 노동자들의 노조건설을 탄압한 삼성SDI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처럼 삼성SDI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부터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선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차례 노동자들이 주도한 자연발생적인 노동조합 건설 시도가 있었다. 회사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에 맞추어 회사는 노사협의회 명의로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노사협의회는 TF팀을 구성하여 삼성중공업의 노동자협의회 등 타계열사의 사례를 연구한다고 한다.

울산 삼성SDI의 목적은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헷갈리게 하며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관심을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에 묶어두어 소수의 노동자의 배를 불리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임금노예화를 획책하려는 것이다.

노사관계는 법보다 힘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삼성재벌이 유독 삼성조선에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자협의회’로 더구나 노동 3권을 “삼성헌법” 내에서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1988년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삼성헌법에 하위개념으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라는 법정신이 무시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노동자협의회를 통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면서 삼성중공업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거세하고 임금노예로 관리 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인사과의 하위개념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을 삼성재벌이 인정하는 선에서 형식적인 존재를 인정받고 있지만 삼성중공업노동조합이 유령처럼 서류노조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계열사 차원이 아닌 유독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게 말하면 울산 삼성SDI에서는 현장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의 힘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현장에서 노조를 건설하려는 힘이 모아지기 전에 노조에 대한 관심을 노사협의회 위원장 직선제로 관심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지금의 현장노동자들이 쉽게 속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위원장 직선제의 본질을 폭로하고 삼성노동자로서 자존심을 갖고 당당히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