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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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연구소>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전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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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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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_unionpluralism_2011_01.pdf (1.1M) [31] DATE : 2011-01-12 19:55:56 |
<노동자운동연구소>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전망과 대안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전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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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0년 새해 벽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
- 군부독재 시절 민주노조의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97
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동법 부칙에 따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그후 줄곧 유예되어 옴. 그러나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요
체로 하는 이번 개정법은 원천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부정.
- 이미 민주노조 운동이 정체 내지는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제도적 흠결을 내포한 복수
노조 시행으로 말미암아 민주노조 운동은 당초의 기대와 정반대로 커다란 난관에 봉
착할 것으로 전망됨. 단적으로 신규 노조의 설립이 여러 제한에 가로막히게 된 반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 그밖에도 복수노
조를 활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창구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노조(들) 내부의 경쟁과
분열 가능성이 있음.
- 이 보고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 재구성하여 이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갖는 법률적 문제점과 현실적 쟁점,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대응 방향을 제
시함.
목차
1. 복수노조 관련 개정법의 문제점 …………………………………………………… 2
2. 전망: 현실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 5
3. 해외 사례와 시사점 …………………………………………………… 16
4. 제언: 대응방향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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