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1395, 2008. 6. 24)

□ 배경

조합원이 소수이거나 분포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경우에도 규약상 전국을 조직단위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신고 한 경우

- 관할 문제로 본부와 지방노동관서간 신고서류를 이송한 사례가 있어 관련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있음

※「법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이관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노사관계법제팀-1420, 2007. 4. 27)

□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라. 관할 행정관청의 판단기준 <1>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노동조합  ㅇ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 본부 소관          ㅇ 산업별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 지방관서 소관	라. 관할 행정관청의 판단기준 <1>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노동조합  ㅇ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조직으로서 규약뿐만 아니라 실제 조합원이 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어 산업별 연합단체와 동등한 권한과 대우를 갖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 본부 소관    ㅇ본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 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 지방관서 소관

□ 행정사항

동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