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9/17 인천법원 삼성중공업 증인심문 보고

---삼성중공업 유령노조와 노동자협의회 인천재판 보고---

이번 재판은 2008년 11월 7일에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선거 시 회사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김성환위원장의 노조게시물과 언론사 기고 글로 인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는 심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삼성중공업에서 고소한 사건이다.

검사는 삼성중공업 조복희인사차장, 당시 위원장후보였던 강대우 그리고 해고된 김승철을 증인신청을 한 것이다.

각 증인들을 소개하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후보였던 강대우씨는 08년 11/11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음독자살을 시도하였고 나중에 정직 당하였다, 김승철씨는 11/7 개표당일 강후보 측의 선거본부장으로 부정선거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12/29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당사자이고 결국 징계해고 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는 강대우, 김승철은 출석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 인사차장 조복희만 혼자 증인심문을 받았다.

조복희인사차장은 검사의 심문이 끝나고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기를 2008년 11월 7일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선거가 있던 2008년 11월 당시에 거제도 삼성중공업에 근무하지 않고 서울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 3월부터 거제도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과 ‘사원들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즉 자신을 노사관리 담당자라 소개하였다.

08년 11월 당시 거제도에 근무하지도 않고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의 효율성을 위해 거제도 삼성조선에서 자신과 같이 노사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이를 기초로 고소했다고 진술하였다.

노동자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조복희는 대답하였다.

강대우후보의 음독자살사건을 알고 있느냐?

조 : 알고 있다.

MBC 보도내용과 오마아 뉴스 기사내용을 읽어주며 강후보‘ 회사측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사실을 전삼성중공업 사원들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후보 측은 “부정선거논란에 대해 양후보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결과 발표를 임시보류한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회사통신망에 투표결과 공고가 떠 강후보가 음독자살을 한 것이라 말했다는 등의 기사내용”을 본 적이 있느냐?

조 : 본적이 없다.

삼성중공업에는 여러 현장조직이 있는데 그 중 동지회선거대책본부에서 11/17 뿌린 홍보물 내용“ 이번 선거에서 회사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휴대폰 문자전송, 유언비어 유포 등 때문에 자신들의 동지회후보가 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조 : 그런 조직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홍보물을 본적도 없다.

노동자협의회위원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진실규명대책위원회가2008.11.20 17시 30분에 삼성중공업노동자 100여명이 모여 결성하고 위원장후보로 현장노동자 이명관씨가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조 : 모른다.

노동자협의회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해 통영법원에 “선거인 명부 증거보존”신청을 강대우후보쪽에서 하자 노동자협의회는 김한주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회사 삼성중공업 고문변호사인 정성진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 : 모른다.

삼성중공업에 유령노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조 : 모른다.

2008년 11/29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김승철 등 3명이 거제시청에 노조설립 신고한 사실과 복수노조에 걸려 서류가 반려된 사실을 아는가?

조 : 모른다.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에게 법인카드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조 : 그런 일이 없다. 경비는 일부 지원하지만 노동자협의회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등등을 질문하였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었다.

08년 11월 7일 당시 조복희인사차장 말대로 자신은 사건 당일 거제도 삼성조선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과연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인사차장이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고소장을 쓰고 김성환위원장을 고소를 했다는데 과연 법률적으로 고소 자체가 성립되는지 검토해야겠다.

2008년 11/11 당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후보 강대우씨가 ‘회사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을 위해 음독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 되어 MBC 등 여러 언론사에서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음에도 회사의 선거개입에 대해 문제제기한 노동자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언론보도 내용 역시 모른다고 일관하는 조복희차장은 과연 노사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월급을 받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조복희인사차장 말대로 사원들의 전반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것 즉 노사관리가 담당이라면서 1988년 6월 2일 설립된 유령노조가 삼성중공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과 08년 12/29 삼성중공업 노동자 3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하니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역시 노동자협의회 운영경비 일체가 회사의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고 위원장은 특별히 회사의 법인카드를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삼성계열사 직원이면 다 아는 사실임에도 인사차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모른다하니 삼성중공업 노사관리가 이 모양인가.

더 이상 조복희인사차장을 심문할 가치가 없어 그만두었지만 이번 조복희차장의 진술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복희차장에 대한 위증죄를 물을 것이다.

<참고>

경영자 측 조선소 소장과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명한 노동자협의회 규약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제 3 장  위원장 및 전입자

제 16조 (위원장 활동비)

        회사는 위원장에게 대내.외 교섭비로 임원과 동등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 20조 (전임자 보수)

        보수는 370시간 기준으로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위원장 포함)

제 5 장  협의회 운영

제 37조 (협의회의 편익제공)

        1. 회사는 협의회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며, 부수되는 시설 및

          비품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2. 회사는 협의회에 필요한 활동경비는 월 6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발생시는 별도 정산한다.

        3. 협의회의 지출 내역은 월 1회 회사에 통보한다.

제 9 장  쟁의에 관한 사항

제 62조 (쟁의신고 및 냉각기간)

        쟁의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최고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냉각기간은 통보한 날로부터 7일로 한다...

웃기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무시되고 삼성재벌이 정한 법? 으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인정해 주고 관리, 통제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과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조복희차장 말대로 ‘사원들의 대의 기구로서 사원들의 통상의 권익보호를 하고, 사원들을 대변하는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역활을 하는지는 삼성중공업 현장노동자뿐아니라, 전계열사에 존재하는 노사협의회 역시 각계열사 현장사원들은 이미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2010년 10월 29일< 나무 날>

인천법원 412호 오후 4시 30분

9/17 출석하지 않은 강대우, 김승철 등에 대한 증인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