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삼성전자 왕따 박대리 정신병동에서 퇴원 그리고 출근

- 지난 8/9 정신병동에 입원, 9/4에 퇴원, 9/13 출근. -

삼성전자가 사원이 해위출장을 건강상 이유로 못 간다 해서 직무대기에 빈 책상을 지키게 하고 징계도 아닌데 사내메일을 차단시키고 결국 23년 근무한 사원은 왕따 근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만든 이유가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사전에 노동조합을 만들 소지가 있는 문제 사원들을 자진퇴사 시키기 위해 탄압을 하는 삼성전자의 행태는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한다.

<정신과의사 9/9 소견서에는,>

진단명: (주)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주)불안 장애 NOS

“상기인은 우울, 의욕저하 불안, 수면장애, 악몽 등의 증상으로 2010년 7월 12일부터 치료받아왔으며(2010년 8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원가료를 하였음)현재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회사생활이 가능함. 향후 3개월정도의 통원 및 약물치료를 요하며 가능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타병원에서 치료 중인 다른 질환에 관해서 의사는,>

R42 현기 및 어지러움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E789 상세불명의 지단백대사 장애

K769 상세불명의 간질환

I499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

소견서에는 “상기 질환으로 투약 및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하였다.

한가족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후부터 박대리에게 가해진 정신적인 압박과 유체적인 스트레스는 장단 기간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약물로 치료한다고 완치될 수 있는 병은 아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 가고 차도가 있다면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삼성전자에서는 박대리가 아예 출근하지 않고 이번 사건이 이 정도에서 조용히 끝나 정리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박대리가 당한 23년 근무한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과 모욕감 그리고 해외출장거부를 빙자한 직무대기 기간 중 빈 책상을 지키고 사내메일까지 차단당한 상태에서 왕따 근무를 당한 인권유린과 소외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박대리에게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무리 돈이 우선인 세상이라지만 왕따 근무가 뭔가, 징계상태도 아닌 사원에게 사내메일 차단은 무엇이고, 아예 노골적으로 회사를 나가라고 하지 사람을 말려 죽일 참이 아니라면 이런 비열한 폭행은 있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박대리 사건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해 과잉 충성한 관리자들과 책임자를 처벌하여 회사차원에서 징계하고 박대리에게 사죄할 것을 명해야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야만적인 노동자탄압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대리의 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이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에 나온 병명이나 내용은 회사 근무 중 일어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질환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는 박대리의 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여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대리가 출근을 하더라도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배려하여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 것은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UN 책임투자원칙 즉 사회적 기업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투자자들이 노동, 환경과 인권에 대해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를 무시하는 기업이 있다면 무역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네덜란드 공무원연금기금(ABP)을 운영하는 APG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 8월14일 한국을 방문했다. 네덜란드 본사의 지속가능경영부서 소속인 그는 닷새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올 초 APG 등 8개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사건 재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812호 이슈추적 ‘외국 투자자들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요구’ 참조)한 데 이은 현지 조사였다. APG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8개 기관 투자자와 공유한 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다. 8개 투자자들은 모두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환경보호 등의 가치도 고려해 투자하는 유엔 PRI에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15일 백혈병 산재 사건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론(Environ)사를 주축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인권침해 문제를 살핀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태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앞서 8개 기관 투자자에게 보낸 한 장짜리 답변서를 통해 “독립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고용인이 아픈 것과 (노동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고용인을 중요하게 생각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어느 기업도 퇴사한 종업원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지만, 퇴사한 종업원이라도 건강 문제가 기업의 작업환경과 연관이 있다고 나오면 의료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APG 관계자는 “과거 인텔이 비슷한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을 보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노동자 인권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매우 큰 위험 요소(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재벌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노무관리를 폐기 해야 한다.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을 위한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 등 온갖 범법행위가 일제시대부터 독재정권, 군사정권과 민간정권이 들어서는 동안 수십년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삼성재벌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운운하기 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금 왜 거론되는가를 삼성전자회장 이건희는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존망’에 관련하여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리고 삼성재벌이 국가의 역할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삼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는 것이다.

2010년 9월 13일 <달 날>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 017-328-7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