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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01 12:49
김위원장 항소이유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375  
항소이유서

사        건    2005노224 명예훼손 등
피고인(항소인)  김성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 및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에 대하여 징역7월에, 공소사실 제7항에 대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제4항을 제외한 다른 공소사실, 즉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가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오인의 점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책과 인터넷상의 글을 통해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여기서 쟁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의 여부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과 노조설립 방해 및 납치감금 여부, 2003. 6. 5. 방화사건의 배경과 진상, 김명진의 강제사직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이하 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글의 명의와 관련하여

  우선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삼성일반’ 또는 ‘삼성규탄’ 등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비방 문안을 게재하여 오던 중”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삼성일반노조’ 또는 ‘김성환’이라는 명칭 외에 ‘삼성규탄’이라는 명의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익명으로 글을 올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처럼 판단한 바, 피고인은 비록 김성환 외에 삼성일반노조라는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삼성일반노조 = 김성환]으로 알려져 있어 삼성일반노조의 명의가 굳이 익명이라고 볼 것인지도 의문인데다가 글의 끝부분에 대체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명시해놓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익명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어떤 비방문안을 게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비방 문안을 게재하여 오던 중’이었다고 단정한 것도 피고인에 대한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납치삼성’이라는 명의로 작성된 글은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선 이를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또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3. 25. 선고 98도2188 판결)

  피고인이 ‘삼성일반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소된 2004. 4. 8. 선고 2003가합9823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삼성그룹계열사가 무노조경영방침을 가지고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산하 계열사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이용하여 서류노조나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다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그에 대한 의문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들의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또는 피고들이 피고 조합 명의로 언론기관에 투고하여 실린 글들인 사실, 피고들이 이러한 글들을 올린 의도는 피고 조합의 설립취지인 삼성그룹계열사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임을 홍보하고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삼성그룹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은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삼성그룹의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에 비추어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물들은 원고의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이 사건 글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삼성SDI 주식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의 여부

  (1)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 및 노조설립 방해와 납치감금에 대하여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에 노조란 없다’고 공언한 망 이병철 전 삼성회장 자신의 말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김기원교수도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악용한 유령노조 설립과 노동자납치 등 전근대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음을 신문에서 강력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삼성의 노동자납치 및 노조설립 방해 등에 관한 기사들이 심심치않게 보도되는 등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은 이미 꾸준히 문제제기되어온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중공업의 전어용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석철과 삼성코닝 구미공장 인사과 대리 출신인 김형극도 삼성이 무노조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자전적 책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조설립방해 및 노동자납치가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심은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을 비판하기 위하여 기존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또는 고소고발장 등을 묶어 편집발간한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 -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라는 제목의 책 제37쪽 및 80쪽, 293쪽 등의 글에 대하여 이를 별다른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납치감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최영주, 김갑수 등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납치감금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관련당사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피고인이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을 비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면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심하게 질곡되고 말 것입니다.   

  (2) 2003. 6. 5. 방화사건의 배경과 진상

  2003. 6. 5. 박용민 등 4명의 근로자가 방화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은 위 4명이 왜 방화하게 되었는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핵심적 요지는 ‘박용민 등 4명의 근로자는 회사측의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의 개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분신을 기도하여 방화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회사측이 노사협의회 선거에 개입했는지 및 박용민 등이 분신을 기도하였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우선 회사측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위원장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박문일은 처음에 분명히 회사측의 개입을 언급하였다가 나중에 말을 번복하였고 당선된 김영관도 선거전날 회사측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 부위원장인 윤두현을 비롯한 다수의 노사협의회위원들도 한결같이 회사측의 선거개입을 주장해왔고 진상조사단의 최민식 울산인권연대위원장도 진상조사과정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회사측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그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회사측의 선거개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삼성SDI 주식회사의 일부 간부 및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최동식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이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용민의 분신기도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적어도 박용민은 당시 죽을 각오까지 했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당사자의 진술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위 글들에서 이 사건을 분신기도방화사건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만연히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한 바, 비록 박용민이 적극적으로 분신까지 기도하지는 않았을망정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라도 이를 분신기도방화사건이라고 한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김명진의 강제사직 여부

  산재피해자인 김명진이 “목과 어깨 관절 등의 고통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이 떨어지자 회사측의 강요로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었으며, 퇴직원상의 퇴직사유가 자신이 원래 작성기재한 ‘건강상의 이유’로 되어 있지 않고 ‘가정상의 이유’로 되어 있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타먹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우전자 대표이사 박재성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직접당사자인 김명진의 진술은 배척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의 글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한 바, 피고인이 피해당사자인 김명진의 진술을 믿고 삼성SDI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만에 의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 소 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삼성은 국민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자 세계에서도 내노라하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삼성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하여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2003년 말에도 삼성전자는 기업브랜드 가치가 18조원으로 국내 1위에 평가되었으며 2위에 비하여 무려 11조원이나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삼성전자측이 어떠한 명예와 신용 및 경제상의 훼손을 입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한낱 힘없는 해고자 개인에 불과합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 자신과 동료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기껏해야 글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도 없거니와 그조차도 자력이 없어 별 신통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공인인 삼성SDI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련당사자들의 신빙성있는 말을 근거로 해서 무노조경영방침을 비판하고 노조설립 방해와 노사협의회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과 책 등에 실었다고 해서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되고 말 것이며, 힘없는 노동자들이 설 땅은 어디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 양형부당의 점

  원심은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없이, 또는 일부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별다른 사실확인을 위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일방적인 주장이 단정적인 진실인 것처럼 여과없이 인터넷 등에 글을 게시하였는바, .........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방법, 언론기관 등에 제보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취재를 유도하는 방법,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의하는 방법 등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외면하고 ........ 익명성을 띠므로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나름대로 사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단지 보다 정확한 사실확인작업은 사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으나 사건당사자들이 직접 전한 것이니만큼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고발과 언론기관에의 제보, 합법적인 집회 등을 모두 외면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명의를 대부분 ‘삼성일반노조’ 또는 ‘김성환’이라는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익명성’에 편승하여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적도 전혀 없음을 밝혀둡니다.
 
  피고인은 2003. 5. 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바, 만약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무려 3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아직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식이 3명이나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현재 고협압으로 고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실형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형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살핀 여러 정상을 고려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관대한 벌금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05.  3.  25.

                                            위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 영 기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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