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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2-27 23:57
[민주노총 법률원]삼성전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의견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634  
   원청사용자성인정에대한의견서[1].hwp (39.0K) [24] DATE : 2004-12-27 23:57:50
[원청인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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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위장도급에 해당함

애니스 설립경위에 있어 삼성전자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립된 점,
애니스 사장 또한 삼성전자의 총무과 과장이였던 점,
대부분 용역업체가 모두 삼성전자의 임직원 출신인 점,
애니스 인력충원이 삼성전자의 정규직원과 기존 청소용역 업체 “달마”로부터 이관되어 넘어 온 점,
애니스의 신규채용 등이 삼성전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했던 점,
애니스 업무는 오직 삼성전자내 가전사업부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외부수주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1998년 애니스 설립 이후 삼성전자의 주도하에 매년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6년 정도 이루어진 점,
애니스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삼성전자에 의해 이루어진 점,
교육 또한 매월 30분 동안 삼성전자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출퇴근 관리 또한 엄격하게 삼성전자에 의해 확인되어 왔던 점,
삼성전자의 정규직 사원에게만 지급되어 왔던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점,
삼성전자가 직접 애니스 사장 주석금에게 월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업무대체 또한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시말서 제출 등의 징계권 행사가 직접 삼성전자에 의해 이루어진 점,
근무복 착용에 있어 삼성전자의 정규직원들의 근무복을 일부 착용하였던 점,

비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등 타업체의 채용에 실제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점 등의 지표에 있어서,

애니스라는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 불과하므로, 애니스는 위장도급에 해당되어 실제 고용주는 (주)삼성전자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4년 12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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