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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19 16:07
삼성전자반도체, 김성환위원장 고소사건에 대한 의견서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934  
   의 견 서2(김성환).hwp (17.5K) [9] DATE : 2010-04-19 16:07:07

의 견 서

사 건 2009고단3243, 2009고단5824(병합) 명예훼손등

피고인 김성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2009고단5824호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3.경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박지연, 박지연의 모, 인터넷 블로거인 장유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닌 여성 노동자들 중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25명이나 되고, 그 중 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공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공장에 근무한 사람만 유독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것이 의문이잖습니까? 그런데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의 내용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전체 문맥과 고소장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닌 여성 노동자들 중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25명이나 되고 그 중 9명이 사망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피고인이 말한 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록 85쪽 ~91쪽 참조)

그러나, 위 역학조사는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업에서의 백혈병 및 관련 질환인 림프조혈기계 발병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로서 조사대상은 한국반도체협회 소속 회원사 중 웨이퍼 공정이 있는 총 6개사의 9개 반도체 사업장과 37개 협력업체 사업장이었습니다.

위 역학조사는 백혈병이나 림프조혈기계 암의 경우 작업환경과 발병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추적기간이 짧은 점, 세부적인 직무와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분류 오류의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역학조사는 삼성반도체 공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반도체 공장 일반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간도 최근이어서 과거의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지극히 제한적인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 제1호증 기고문 참조)

한편 2009. 6.경부터 동년 9.경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앰코테크놀로지 등 6개 공장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터’라는 반도체 공정 사용물질 6건 모두에서 0.08~8.91ppm에 이르는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것이고, 관련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벤젠은 호흡기는 물론 피부로도 흡수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극소량이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증 제2호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수사기록 182쪽 한겨레신문기사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검사는 삼성전자의 고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바,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닌 여성노동자들 중 백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람의 수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뷰에서 말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닌 여성 노동자들 중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25명이나 되고(정확한 표현은 ‘된다고 하고’임), 그 중 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발병자와 사망자 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면 그 앞부분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12명이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5명임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재해야 했을 것입니다(삼성전자측 이동운 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측이 알고 있는 발병 숫자가 12명이며 사망한 사람이 5명이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수사기록 제42쪽 참조).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병자와 사망자의 수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당시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반올림’에 제보된 자료 및 노동부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사건경위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 등을 토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수사기록 117쪽 ~ 134쪽 참조)

물론 위 숫자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파악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여러 정황에 의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로 근사한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로 보아 진실과 합치되면 진실한 사실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인 바, 결국 피고인의 위 발언은 백혈병 발병자와 사망자의 숫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피고인의 발언 취지

피고인은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박지연(사망)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및 보상을 하지 않자 이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블로거 기자인 장유근을 불러 함께 성모병원에 갔으며, 그 자리에서 장유근의 아래와 같은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제16쪽 참조)

성유근 : “그렇다면 반도체를 다룰 때 혹시라도 반도체나 아니면 공정상에 백혈병을 유발할 공정이 었었던가요?”

김성환 : “... 그야 저도 잘 모르죠. 다만,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닌 여성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25명이나 된다고 하고 그 중에 9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공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공장에 근무한 사람만 유독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것이 의문이잖습니까? ... 그런데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 발언의 취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나 공정상에 백혈병을 유발할 공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환경과 백혈병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여성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역학조사에 의할 때 반도체 공정 사용물질 중 벤젠이 검출된 점 및 벤젠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측은 그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삼성전자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요지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것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작업환경과 백혈병발병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인지 여부가 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심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증언 및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결론

한편 피고인은 삼성중공업이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공판진행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983

증거서류

1. 증 제1호증 기고문

1. 증 제2호증 환경노동위윈회회의록

2010. 4.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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