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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0-10 20:44
강 재민씨 고소장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9,598  
  <고 소 장>


고 소 인:  수원 삼성SDI  강**

피고소인:  삼성 SDI 대표이사 김순택


<고소취지>

근로기준법 제 30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위반


                                    ---고소내용 ---


1. 당사자 관계

1) 고소인

고소인은  1987. 8에 회사에 입사하여  제조그룹 튜브 1 part 부서에서 근무하던중 2002년 에이징반으로 배치전환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 8 업무상의 필요성을 설명받지 못한체 봉입반으로 전환되었고 불과 1개월후인 9월 TFT 로 다시 배치전환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삼성SDI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인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자입니다.


2. 사건의 내용

1)  본건 전보의 부당성에 대하여

노동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노동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1항 또는 민법 제 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바가 없어야 합니다.

전직처분등이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 당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전직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 노동조합과의 협의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 8046, 대법원 1994.2.8선고 92다893)

위와같은 법원의 전보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기준을 통해 본 건 전보처분을 판단하여 보면, 기존의 업무와 변경된 업무간의 관련성이 없으며 변경이 된 부서는 임시부서로 언제든지 업무자체가 소멸되어 고용불안에 노출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TFT 업무는 과장급 이상되는 직책에서 하는 업무이기에 제조업에서 대리로 활동하던 고소인에게 적합한 부서라 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업무변경을 위해 고소인과 사전 협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바 본 건 전보처분은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합니다.

2) 본건 전보의 부당노동행위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다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같은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에 비추어 본다면 본건은 고소인이 계속적으로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을 깨고 민주노조를 결성하고져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혐오하여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는 얼마전 MBC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인 2580에서 방영된 자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고소인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으나 고소인이 완강히 이를 거부하자 급기야 고소인의 뜻을 꺽을수 없단 판단한 사용자가 인사권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결성움직임을 막고져 인사상의 불이익을 행사한것입니다,

3. 결 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집요한 노동조합결성 움직임을 막기위한 회유와 협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단계이며 아울러 대단히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로 정신과적 요양을 요하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전보발령은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부터 비롯된것인바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각도 노동3권 박탈로 피눈믈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의 고통을 헤아려 사용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0. 4


                                                                                    위 고소인 강 ** (인)



                                  수원  지방  노동  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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