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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09 00:24
김위원장 울산재판 2차 준비서면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460  
          준  비  서  면



사 건 : 2003 고단 3796

피 고  김 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김성환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이 근무 하였던 이천전기는 삼성재벌이 향후 발전기 설비 시장에

 삼성 중공업이 본격 참여하기 위하여 삼성전관(현 삼성SDI)를 통해 주식을

 1998년 인수 한것입니다. 당시 삼성 중공업은 삼성의 주력기업으로 등록되

 어 있는데다 은행감독원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에 미달되어 여신관리 규정상

 이천전기를 법적으로 주식인수가 불가능 하였기 때문입니다
                            (을 제 9호증:93년 6/9일 한겨레 신문기사)

이천전기의 주식을 삼성전관에서 38.10% 인수 이후 삼성재벌은 삼성 중공

업 인사 책임자인 임 영일 인사담당등의 다수의 관리자를 파견하여 이천전

기의 노무관리를 담당하여 이천전기의 삼성계열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을 하였던 것입니다.

삼성 중공업에서 파견된 임 영일인사담당등의 관리자들은 피고인을 96년 11

월에 해고시키고 3개월 후 97년 이천전기가 삼성계열사에 편입되자 삼성 중

공업으로 복귀 하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재벌들의 책임이 집중되어 사회적인 비판이

일자 삼성재벌은 자체 개혁을 한다는 미명하에 삼성계열사 였던 이천전기,

한일전선,삼성시계,대도제약 4개의 계열사를 98년 6월 18일 퇴출시켜 정리

하게 됩니다. 이후 이천전기의 주식을 97년 삼성전자에서 인수하여 삼성전
관 9.75%, 삼성전자 85.28% 소유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보고 하고 있

습니다(을제 10호 증:이천전기 감사보고서 중 경영분석자료)

96년 이천전기에 노사협의회위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김 성환을 징계해고

한 것은 이천전기를 삼성계열사에 편입 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일환으

로 삼성재벌의-무 노조 경영 방침-에 반하는 피고인 김 성환을 삼성재벌 차

원에서 징계해고 한 것입니다.


가. 03년 6/5 오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삼성재벌과 회사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이후 삼성재벌 및 삼성SDI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노노싸움으로 인한 술먹고 일으킨 방화사건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사자들은 회사의 노사협의위원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여 일으킨 사건임을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삼성일반노조에서는 03년 6월 17일 진상조사단 구성을 울산지역에서 제안하였고 03년 6월 19일 1차회의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인권연대, 사회당, 삼성SDI 울산공장 해고자,삼성일반노동조합등으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다. 진상조사단 명칭을-삼성SDI 분신기도 진상조사단-으로 정하고 03년 7월 14일 4차회의를 마지막으로 사건당사자인 임경완(당시 노사협의위원), 박용민(당시과장)등과 현장노동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 이번 사건이 회사의 선거개입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진상조사단은 규정하고 동년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라. 울산지역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6/5 사건에 관련 된 당사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와 당시 언론보도자료기사를 모아서 만든 것이 -삼성SDI 분신기도 진상자료집-인 것입니다(을 제 2호증 제출)

마. 삼성 SDI는 피고인이 2003년 6월5일 회사내에 있었던 분신방화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하나 6/5사건은 이미 그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 언론사에서 취재경쟁을 하였고 오히려 회사에서는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였습니다

즉 현장공개를 거부하고,화상입은 사원들에 대한 접근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을제 11호증:03.6/5 KBS 9시 보도기사)




바. 삼성SDI관련 김 명진에 관한 명예훼손에 관한 증거자료로 최근 월간 작은 책에 실린 기사를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을제 12호증:작은 책 기사 )
  또한 삼성일반노조에서 배포한 03. 5/26 보도자료-초 일류기업 작업환경 선전 속에 죽어가는 삼성여성노동자- 보도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을제 13호증:초 일류기업 작업환경 선전 속에 죽어가는 삼성여성노동자 보도자료)

사. 2000년 7월6일 구미에 소재한 (주)새한 노동자들이 탄압의 사실을 왜곡하여 삼성재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유령노조 해체와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주)새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이 일어난 2000년 7월 6일 사건에 관하여-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민주화섬연맹 새한노동조합-에서 만든 홍보물 “평화적인 농성장에 전기봉을 든 용역깡패 경찰과 함께 난입-[주]새한 무법천지”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을제 14호증: [주]새한 홍보물)


2. 삼성SDI는 피고인이 96년 11월 해고된 이후 원직복직 싸움을 시작

하면서 삼성재벌의 총수의지에 의한 -무 노조 경영방침-을 유지 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불법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행

하여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1998년 울산 삼성SDI는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노조를 건설하려 한다하여 노동자를 해고시키고,본인의 뜻에 반하여 강제로 해외근무를 시켰으며,

나.1999년 12월에는 수원 삼성SDI 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한다하여 일본으로 국내로 납치 감금시키고 돈으로 회유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았으며,


다. 2000년 10월에는 천안 삼성SDI 노동자 5명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려한다 하여 납치감금되어 소식이 두절되어 천안 경찰서 행방불명으로 신고한 일이 있으며 회사에서 본인에 뜻에 반하는 해외근무를 거부하다 징계해고된 사실이 있으며,(을제 15호증: 월간 말지 175호 “삼성, 인륜도 저버린다”)

라. 01년에는 삼성SDI울산공장 2000년 12월 홍보물배포관련 노동자들을 납치폭행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SDI와 각 계열사에서 자행되어 온 노동자의 탄압의 실상을

모아서 부족하나마 책자로 발간 한 것이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 백서”

인 것입니다

백서 내용에는 무 노조를 지키기 위한 삼성재벌의 복수노조 악용 사례

와 일방적인 구조조정 사례, 집회방해 사례-대사관 유치 집회방해,집

회장소에 흙싸고 나무 심어 집회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사례 등-과

노조건설을 하려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을 빙자한 납치 감금 폭행

사례 그리고 1987년이후 삼성재벌이 작성한 -노무관리 지침서등의 내

용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04년초에는 누군가에 의해 오래 전부터 피고인과 다수의 현

장 노동자들이 위치 추적을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 되고 증거

가 확보되어 검찰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 일류 도덕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거대기업 삼성재벌에서-

무 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자행하고 있는 노동자탄압은 다름아닌 사회

적인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삼성재벌의 뜻에 반하여 노동자 탄압의 실상을 폭로 규탄하

고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하고자하는 조직활동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

인에 대하여 깊은 혐오감을 갖고 탄압의 차원에서 삼성SDI는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이유 없다 할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을제 9호증:93년 6/9일 한겨레 신문기사


1. 을제 10호 증:이천전기 감사보고서 중 경영분석자료



1. 을제 11호증:03.6/5 KBS 9시 보도기사



1. 을제 12호증:작은 책 기사



1.을제 13호증:초 일류기업 작업환경 선전 속에 죽어가는 삼성여성노동자 보도자료



1. 을제 14호증: [주]새한 홍보물



1. 을제 15호증: 월간 말지 175호 “삼성, 인륜도 저버린다”






                                            2004년 7월 6일                 

 

                                                       
                                          피 고 인 김 성 환




      울 산 지 방 법 원  형 사 2 단 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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