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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6 19:28
노동조합 이란!...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065  

※※노동조합 이란!...

◈ 노동자의 다양한 요구 실현을 위해 목표를 가지는 조직이다.

◈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다.

◈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자주적. 민주적 운영하는 조직이다.

 

※노동자 단결의 무기,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왜 필요할 까요 ?

 

노동자는 혼자만의 불만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돈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회이고,

가진자인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고용된 노동자 개개인이 모래알 처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노동자가 뭉치면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선배 노동자의 경험에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증명된다.

1898년 함경북도 성진의 본정 부두조합이 처음으로 생겨난 후 수없는 쟁의와 파업, 일제하의 혹독한 투쟁,

많은 시행착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피땀이 이어져 오늘날 노동조합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왔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다.

 

노동조합이 건설된 이후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간다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해 왔지만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가입한 이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옆의 동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서로 의지하며,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를 바꿔 나가는 주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도 큰 힘을 발휘하는 노동조합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함께 국민의 건강, 안전 및 정당한 권리와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하고 있으며 또한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이유이며, 노동조합이 소중한 이유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 임금인상 활동, 근로조건 개선 활동, 산업안전보건, 직장민주화를 위한 활동

◈ 노동법 개정 등 각종 법. 제도 개선 투쟁

♣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각종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 근본적인 현실의 개선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 활동

◈ 산업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 산업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종 활동 전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1항은근로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은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노동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운영을 방해하고

탑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아래 사항을 『 부당노동행위 』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 위.

★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

★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절차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 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1조 제1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설립총회의 개최준비행위
- 설립중인 조합의 가입원서 배포행위
- 가입원서를 받아 상부단체에 제출한 행위
- 주변 근로자들에게 조합결성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행위
- 조합가입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간부와 면담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회사)의 행위(제81조 제5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불이익 취급이란?
- 해고가 대표적이고
- 그 외에도 휴직, 정직, 출근정지, 감봉, 상여금지급에서 차별
- 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직으로 전근조치하거나 대기발령시키는 행위
- 장학금제도나 대부금제도 등 복리후생제도의 이용에 차별을 두는 행위
- 유급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행위
- 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기존 업무와는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시키는 경우
-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근시키거나
- 부부일방을 먼 곳으로 전근시키는 행위
-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해당 조합의 규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 등으로 승진시켜 조합활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
-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를 조합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부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행위
- 노조전임자를 전임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2) 반조합 계약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반조합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같은법 제81조 제2호 본문). 그리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다만 그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일명 유니온 숍 조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같은법 제81조 제2호 단서)

(3) 단체교섭의 거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자꾸 연기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81조 제3호)
예를 들면
-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 단순히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
- 조합원 수가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조합원과 교섭하는 것
- 문서로만 교섭을 하려고 하는 행위
- 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행위
- 노조측의 교섭담당자를 해고하거나 전근시키는 행위(물론 이 경우는 불이익취급도 됩니다)
- 사용자란 근로관계상의 여러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모기업,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서 단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 사용자측이 교섭의 일시, 장소, 인원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교섭의무위반
- 쟁의중에도 사용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임금의 지급액에 관한 다툼이 생겨 인사고과에 사용된 사정자료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성실교섭의무에 위반됨

(4) 지배개입 행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법 제81조 제4호 본문) .
-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 노조결성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전근 등의 조치
-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 조합활동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 외부강사를 통해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행위
- 활동가의 매수, 향응제공 등 이익제공의 약속
- 노조의 각종총회의 방해, 감시
-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 노조에 보장되던 각종 편의제공의 중지
- 노조내에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에 일방에 대한 지원이나 불이익취급하는 행위
- 정당한 노조의 기업시설사용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2002년부터 시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다만 사용자가 노동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제81조 제4호 단서)
다만 이러한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상실 내지 저해하지 않고 노조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30일 한번더 연장 가능)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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