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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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종류와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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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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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종류와 구제절차
1. 해고의 종류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를 통상 두가지로 나눈다면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이고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2.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어느 경우에 의한 것이든 해고를 하기 위해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징계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먼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갑"이라는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 하였다고 할 때 "갑"이라는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우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갑"이라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위 "갑"이라는 사유만을 기준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실제 이러한 경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애당초 징계해고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을", "병" 등의 새로운 사유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 징계의결서나 해고통보서 등에 명시된 해고 사유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갑"이라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된 사유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실제로 별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다음으로 "갑"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노동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는 노동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입니다.
해고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정직, 감봉, 견책 등)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이러한 징계권 남용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4) 해고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므로 징계절차 전부에 걸쳐 절차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측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그 징계절차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의 인사에 관하여 노조의 동의 내지 합의를 규정한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해고처분은 무효입니다.
(5) 위에서 살펴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그것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도 실제소송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고 과정에서 절차미비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이유 없는 것임을 증명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당한 해고의 구제절차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복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도 같이 청구)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 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빠르나 3개월이란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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