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6-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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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 울산재판 준비서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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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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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hwp (34.0K) [29] DATE : 2004-06-09 15:04:21 |
< 삼성그룹계열사가>
*무노조 경영방침*을 가지고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산하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움짐임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이용하여
"서류노조"나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다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그에 대한 의문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들의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또는 피고들이 피고 조합명의로 언론기관에 투고하여 실린 글들인 사실,
피고들이 이러한 글들을 올린 의도는 피고 조합의 설립취지인 삼성그룹계열사
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임을 홍보하고 삼성그
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삼성그룹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은 <공적 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
삼성그룹의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에 비추어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
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
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물들은 "원고의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을 제 1호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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