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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3 21:10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일지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12,784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일지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배상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26일 고 성정대 태안기름유출사고대책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3천여 명의 피해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 성정대 열사 태안군민장 영결식’을 열렸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일지로 정리해본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일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 홍콩선적 유조선과 삼성 크레인선 충돌, 원유 1만 5000㎘ 유출

12월 10일 서해안 기름유출 시민대책단 구성, 피해조사활동 실시

12월 15일 전북 군산 인근 해역으로 기름띠 확산

12월 20일 예인선단 관계자 및 유조선 관계자 4명 구속

12월 26일 국회, 태안 유류 사고 특별법 추진

12월 29일 자원봉사자 50만명 집계

<2008년>

1월 2일 태안 기름유출 관련 해상크레인 선장 등 7명 검찰 송치

1월 10일 태안주민 이영권씨 농약 마시고 자살

1월 15일 태안주민 김용진씨 농약 마시고 자살

1월 18일 태안주민 농약 마시고, 분신해 자살

1월 22일 삼성중공업, 47일만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

2월 21일 태안군청, 기름유출사고 발생 77일만에 자원봉사자 100만명 참여 발표

2월 29일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기금 1000억원 지원 발표

3월 6일 태안 앞바다 조업재개

4월 18일 국토해양부 유류사고 관련 해양오염영향조사 제1차 중간결과 발표

5월 30일 경기개발연구원, 태안 해양생태계 피해 10년간 지속, 피해액만 13조원 추산

6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삼성중공업 벌금 3000만원, 허베이스프리트호 무죄 선고,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징역 3년 선고

7월 3일 국토해양부 태안 기름유출사고 추정 피해액 최대 5735억원 발표

9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예인선단 과실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

10월14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태안 유류오염사고 총 피해액 최대 6013억원(최소 5663억원)으로 추정

11월11일 유조선 기름유출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예인선단 관계자와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계자 및 사측에 징역형 3년 및 벌금 3000만원 등을 각각 구형.

<2009년>

1월 16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와 항해사 체탄(32)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2월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9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사가 신청한 선주책임 제한절차 개시 신청 수용,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사의 피해 배상액이 최대 1425억원으로 확정.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 “삼성중공업이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제한해 달라며 낸 선박책임제한절차를 받아들인다”고 결정. 삼성중공업 5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지면 됨.

3월 30일 태안주민 '삼성 56억 책임' 항고

4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8월 18일 충남 서산수협 원유유출피해대책위원회 “무모한 항해에 따른 사고는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에 선주인 삼성중공업 쪽에 무한책임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

9월 6일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업 참여 보령시 섬 주민 건강영향 조사

11월 26일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주민들의 피해신고는 7만969건, 이 가운데 증빙서류 등을 갖춰 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6만4,784건, 금액은 1조375억8,700만원에 이른다 발표

<2010년>

1월 24일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헌)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탁자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장 등의 행위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

1월 30일 태안 주민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56억원으로 제한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

2월 26일 성정대 태안기름유출사고대책위원장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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