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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25 12:13
"삼성그룹,노조설립 방해여부는 공적관심사"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966  
"삼성그룹,노조설립 방해여부는 공적관심사"

삼성생명노조, 법외노조 상대 명칭 소송 패소

재벌그룹 계열사 노조가 그룹 하청업체 종사자.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법외 노조를 상대로 명칭사용 금지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 법외 노조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양현주)는 8일 삼성생명노조가 삼성일반노조를 상대로 "'삼성노동조합' 'SAMSUNG' 'LABOR UNION' 'UNION'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명칭사용 금지소송을 기각했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해 2월 삼성그룹 계열사 정규직.사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고 설립신고증까지 받았지만 3월 총회에서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약을 변경하면서 인천시로부터 9월께 '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른바 법외 노조가 된 단체.

삼성생명노조는 "'삼성일반노조'라는 명칭은 마침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을 아우르는 노조이고 삼성생명 노조가 그 산하기관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며 성명서 등을 내면 삼성그룹 계열사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일반'은 피고 조합 구성원들의 공통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통상적 명명으로, 기업별 노조인 원고나 그 구성원들이 이에 포함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하더라도 피고 조합 성격에 따른 명칭 사용의 당연한 결과일 뿐 성명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상급단체들은 '총연맹' '총연합' 등의 명칭을 쓰고 있어 피고 조합 명칭이 원고의 상급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외 노조가 '노조'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 "현행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한 노조가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생명노조가 삼성일반노조를 상대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서류노조', '유령노조'라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며 주장한 명예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그룹은 규모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적 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고 있어 그룹측의 노조설립 방해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돼 원고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론을 맡은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올 3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구직자의 산업별.지역별 단위노조 가입이 허용됐다"며 "삼성일반노조는 기업별 노조를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현행법상으로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나 해고자가 포함돼도 문제될 게 없는데 노동부가 내부지침 등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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