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하는가 !!!

<여는 글>

지난 2010년 7월 5일 오후 1시부터 30여분 동안 삼성SDS 대전지사에 근무 중인 최차장이 사내 이 메일을 통해 노동조합을 건설하자고 제안하며 같이 할 동료들을 찾는 다는 내용의 글을 동료들에게 보냈다.

즉각 회사에서는 40분 만에 최차장의 이 메일을 지우고 동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자산을 통해 사적인 이유와 목적을 위해 소중한 근무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회사의 소중한 시설을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방침답게 신속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삼성SDS 최차장의 예를 통해 삼성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하고자 할 때 사내싱글을 활용하는 것이 ‘사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규정하고 해당노동자를 징계한다면 이런 회사의 대응은 적법한 행위가 아닌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삼성재벌은 있는 법도 지키고 있지 않지만 노동자들은 적어도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노동법은 알아야한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을 보장하고 있다.

영미의 법률과는 달리 헌법에 이들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게 된 것은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또 사용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이해상반의 대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항상 단결을 방해하고 파괴하려 들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표시하고 어용조합을 만들거나 기성조합을 어용 화하려 하는 등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다.

헌법 제33조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사용자의 방해 행동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노동관계81)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동법 제81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즉 삼성 삼성SDS 최차장에게 노조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이 메일을 동료들에게 발송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나아가 회사에서 이 메일을 삭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차원에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아래의 글은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해야하는지 그리고 설립절차와 <81조> 부당노동행위를 소개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자행한 노동자들의 탄압은 거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정리하여 법적대응을 이야기하고 나아기 무노조를 위한 삼성재벌의 노무관리 지침서 일부를 인용하여 노조설립 방해와 탄압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법에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을 보장하고 있지만 삼성재벌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온갖 불법과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짓밟으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즉 삼성재벌에게 법이란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삼성재벌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1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지만 삼성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조직건설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 것은 착각일 것이다. 이미 삼성재벌은 ‘2010년 복수노조시행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철학을 신념화하고 창립 40주년 신비젼 달성을 위한 ... 전임직원 특별교육을 ..,’작년부터 복수노조에 대비해서 8만여 명 전사원을 대상으로 실시 했다.

강연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그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유치하기 그지 없다.

*노조가 설립되면 소비자에게 삼성을 음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사발전기금 등 황당한 요구사항이 발생한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을 일삼을 것이다.

*경영진과 소모적인 기싸움을 할 것이다.

*결국 조직문화는 붕괴될 것이다. 등 등

결국은 삼성족벌이씨일가를 위해 무노조 경영하에서 노예처럼 일만하다, 삼성전자반도체 백혈병 등 피해노동자들처럼 일하다 다치고, 죽어도 개인질병으로 매도 당하고 일회용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이 특별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삼성재벌의 전근대적이고 독재정권치하에서나 있음직한 무노조 경영철학은 법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공룡 삼성족벌 이씨일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삼성노동자은 단호한 결단과 단결 그리고 목숨을 건 투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건설이 완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