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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10 10:56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333  
   (8)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24.5K) [3] DATE : 2010-02-10 10:56:30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Ⅰ. 시행령 개정경과

○ 입법예고(’10.1.11~1.21)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0.1.25~27)

○ 법제처 법제심사(’10.2.1~2.4)

○ 차관회의(2.5), 국무회의(2.9)

 

Ⅱ. 확정된 시행령 주요내용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노․사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 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근로시간 면제한도)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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