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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16 19:12
삼성재벌고소 재판 모두진술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285  
   모두진술.hwp (43.5K) [18] DATE : 2009-09-16 19:12:44
삼성재벌고소 재판 모두진술

                      09년 09월 16일 물날.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

본인은 삼성재벌에 맞서 무노조 경영의 범죄행위를 폭로 규탄하면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위해 활동하다. 2005년 2월 22일 울산법원에서 법정구속되어 복역하다, 징역 34개월만인 2007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본인은 비록 삼성재벌에 의해 죄가 있다고 감옥에 복역하였지만 34개월 감옥살이를 하면서 2007년초에 국제엠네스티 국제인권위원회 양심수로는 노동자처음으로 국제양심수로 선정되었고, 나아가 과분하게도 07년 11월에는 전 태일 노동자상을 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석방된지 1년 9개월 16일동안 최근 7월달에 한번 삼성전자 본관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했다고 업무방해와 집시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포함하여 총6건이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을 살펴보면 2007. 12. 31 특별사면되어 석방되고 나서 삼성반도체백혈병대책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포함한 타계열사의 백혈병과 다른 희귀질병에 사망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제보를 정리하여 노조게시판에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울산삼성SDI와 삼성전자에서 고소하였고, 삼성SDI 울산공장노동자들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노동조합건설 관련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노조게시판에 게재했다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에 참여하여 활동 중에 거제도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08년 5월 태안주민들과 환경단체와 같이 진행한 추모제에 이은 대표이사 김징완면담 요구투쟁 관련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어서 08년 11월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선거관련 회사의 선거개입,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해 강모 후보의 음독자살시도사건 관련하여 노조게시판 글을 문제삼아 재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백혈병 피해노동자 현황을 노조게시판에 공개하였다하여 삼성전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검사는 기소하여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정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와같이 삼성재벌은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본인이 관여한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해서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소하기만하면 경찰,검사,판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줄 것처럼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계속된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요구도 불응하면서 마치 이땅의 공권력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삼성계열사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일부분과 노조게시판에 게재한 일부내용을 문제삼아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집중고소하여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사회적이고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으로 인한 노사간의 마찰로 빚어진 노동자 탄압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인 본인의 활동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

지난 2003년(사 건: 2003가합9823  명칭사용금지등)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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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예권 침해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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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그룹계열사가 ‘무노조 경영방침’을 가지고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산하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움짐임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이용하여 "서류노조"나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설립을 방해해 왔다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그에 대한 의문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들의 대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또는 피고들이 피고 조합명의로 언론기관에 투고하여 실린 글들인 사실, 피고들이 이러한 글들을 올린 의도는 피고 조합의 설립취지인 삼성그룹계열사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임을 홍보하고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삼성그룹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은 공적 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삼성그룹의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에 비추어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물들은 "원고의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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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문 내용 중.(재판장:판사양현주,판사이영광, 판사김태균)

삼성SDI본사는 08.1/24 CBS방송국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라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터뷰 도중 본인에게 휴대폰 위치추적의 증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된 이유를 물어 “삼성에서 볼 때 내가 웬수같지 않겠나  ... 울산 삼성SDI에서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구속을 목적으로 뇌물을 받은 판검사를 앞세워서 대법원에서 실형 2개월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이 마치 삼성SDI가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삼성일반노조 홈페이지에 ‘삼성전자계열사 백혈병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제보 글을 게재한 내용 중에 “삼성전관(삼성SDI) 부산공장 성명미상 2005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포함된 것이 마치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백혈병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삼성SDI는 2008.10.16.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레디앙’과 인터뷰한 내용을  삼성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이 전화 감청될 수도”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던 “삼성노조 이번엔 희망이 있다. <인터뷰>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사측은 9월 중순부터 전적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책상을 빼고 회의실에 격리시켜 일을 맡기지 않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 지금 기자와 나누는 통화도 사측에서 감청하고 있을 걸로 본다. ...” 라는 인터뷰 기사를 복사하여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마치 삼성SDI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감청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07.12.7.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일반노조’의 대표 자격으로 환경운동연합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에 참여해오던 중 대책위원회 회원단체 관계자와 태안지역 피해주민들과 함께 거제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환경피해로 인한 생존권을 박탈당한 절망감에 자결하신 주민들의 넋을 추모하고, 근원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한 것이 불법집회라고 고소당하여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본인이 복역 중일 때 2005년 8월 X-파일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도자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떡값’을 받은 김상희 당시 법무부 차관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과 X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석조(홍석현 회장 동생·당시 광주고검장)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신참 검사),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등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기부에 의해 도청된 테이프 내용에는 중앙일보회장 홍 석현과 전 삼성재벌부회장인 이 학수가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에게 고기덩어리를 던져주듯이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구체적인 뇌물액수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역시 복역 중에 2007년 10월 삼성재벌 전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였던 김 용철변호사는 삼성재벌의 비자금과 사회저명인사등 판검사에게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하여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삼성재벌 총수이 건희가 회장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초유의 일까지 있었습니다. 김 용철변호사는 양심선언 이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여러 건 당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기피하는 것 같다며 검찰도 내 말이 허위라고 입증할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이상한 것은 여러 명이 같은 날 고소하고 같은 날 한꺼번에 취하하는데, 누가 배경일까?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한겨레21 09.9.2-진보신당 주최 노회찬·김용철·최상재 좌담회 발언 중)
X- 파일이 폭로되고, 김 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등으로 과거 삼성재벌이 판검사등 사회지도급인사등에 대한 뇌물수수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뷰 중에 발언한 내용으로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삼성재벌은 공권력을 앞세워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 본인의 삼성재벌의 ‘무 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노동자탄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04년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불법복제와 죽은 사람 명의를 도용한 위치추적사건이 사회에 폭로되어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한 노동자 감시와 탄압이 세상을 경악케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검찰에서 위치추적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누가 범인인지는 밝혀내지를 못하였지만 2005년 11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 자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을 선정하여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삼성재벌의 무 노조경영 유지를 위한 노동자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하여 98년부터 위치추적을 해왔다는 사실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로 삼성재벌과 맞서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은 삼성재벌의 노동자등에 대한 위치추적과 도감청은 상식적인 일이 되어 있음에도 인터뷰한 내용을 꼬투리 잡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본인을 고소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 초 본인이 감옥에서 복역 중일 때 기흥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21살의 여성노동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23세에 사망한 사실이 사회에 알려져 07년 11월 삼성반도체대책위가 꾸려지고 까페도 개설하여, 반도체공장과 백혈병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본인도 석방 후 대책위에 참석하여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여성,남성노동자들의 제보로 기흥,온양삼성반도체 공장에서만 현재 22명이 확인되었고 삼성전자,삼성테크윈,삼성전기등 계열사 전현직노동자들에게도 백혈병등이 발병하여 사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제보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보내용을 정리하여 노조게시판에 게재한 것을 가지고 삼성SDI는 본인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발병한 백혈병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계열사인 삼성SDI 역시 현장내에서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발암물질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미공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록 삼성반도체백혈병대책위가 삼성반도체공장에서 발병한 백혈병을 계기로 결성되고 활동하고 있지만 삼성반도체공장뿐 아니라 삼성전자계열사 및 타기업 즉 반도체산업관련 노동자들의 건강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백혈병관련 제보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대책위활동의 취지에 맞는, 공적활동으로 평가 받아야지 삼성SDI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순한 행위로 치부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삼성SDI에서는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현장에서  비밀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공개하고, 퇴사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살피고, 지금의 노동현장에서 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비를 철저히 하여 노동자들이 젊은 나이에 더 이상 고통당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보자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것은 작업환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도독놈이 제발저린다는 속담처럼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말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유조선을 쳐박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으로 오염시킨 사건으로 주민들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삼성중공업은 법을 악용하고 기만적인 술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태안주민들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사고 피해에 대하여 근원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표적수사하듯이 본인을 마치 불법집회 주동자인 것처럼 기소한 행위는 태안주민을 두 번 죽이는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추모제는 추모제로 끝났습니다. 단지 몇칠전에 태안주민들이 김 징완대표이사 면담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면담을 거부한 삼성중공업에 분노하여 태안주민들이 스스로 경비실을 향해 계란을 투척한 것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태안주민들의 처지에 있어서는 아주 평화적인 항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본인은 태안주민들이 새벽밥을 먹고 거제도로 내려와 추모제를 끝내고 면담거부에 항의하는 태안주민과 삼성중공업과의 커다란 마찰이 없도록 면담거부에 대한 항의시위를 이끌고 항의면담을 불상사없이 정리한 적이 있지만 본인이 계란을 투척을 지휘하고 직접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란투척은 태안주민들의 자발적인 항의표시였습니다.

삼성재벌은 X-파일사건, 김 용철변호사양심선언, 서해안 기름유출사건, 용산참사배후, 주가조작 세금포탈, 불법적인 족벌세습경영과 뇌물등 온갖비리를 자행하였고, 무노조경영을 위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백혈병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비를 앞세운 언론탄압등 돈을 앞세운 정경유착을 통해 이 사회를 자본권력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범죄집단인 삼성족벌 몸통 이 건희를 선정했다는 사실은 이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하는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요, 돈이 최고인 사회라해도 인간이 가져야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과 양심마저 돈에 팔아먹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요, 죽은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범죄자를, 돈이 아무리 많고,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이 사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그 어떤 도덕적인 가치도 없이  온갖 범죄의 주범인 이 건희를 존경하는 기업인 1위로 선정하는 도덕성의 파탄은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삼성족벌이씨일가와 그 하수인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를 자행해도 그 죄과를 법과 원칙의 형평성에 맞게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한 정치권력과 검사와 판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재판정에 서있을 자는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폭력적인 탄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삼성족벌이 건희와 이 학수등 그 하수인들이고, 오늘 이 법정에 서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잘나가면 우리 국민도 잘 살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합니다. 사회정의가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여기 계시는 판검사부터 이 사회의 횃불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은 이 재판을 통해 그래도 이 사회가 돈이 아니라, 자본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썩은 사회가 아니라 아직은 정의가 밥먹여 준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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