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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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환위원장에 대한,인천지방검찰청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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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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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공소장>
인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8년 형제107763호, 2009년 형제19516호
수신자 인천지방법원
제목 공소장
검사 최재봉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김성환 (580713-*****),50세
직업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 017-328-7836
주거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1-3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1-3
죄명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II, 공소사실
1.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이와 별도로 2005. 12. 29.울산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07. 12. 31.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제조업체인 이천전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1996. 11. 16.경 위 회사가 삼성전자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자 삼성전자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2000. 1.경부터 일명 삼성구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하‘삼성해복투’)‘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03. 2. 6.경에는 가칭 인천지역일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명칭과 규약을 임의 변경하여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칭한 후 인터넷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groupunion.org)를 개설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삼성일반’ 또는 ‘삼성규탄’ 등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1.24.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CBS방송국에서,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행자인 신율과 인터뷰 도중 신율이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의 증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된 이유를 묻자 “삼성에서 볼 때 내가 웬수같지 않겠나 ... 울산 삼성SDI에서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구속을 목적으로 뇌물을 받은 판검사를 앞세워서 대법원에서 실형 2개월을 받았다”고 말하여 마치 삼성SDI가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10.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1~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삼성일반노조’라는 필명으로 ‘삼성일반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전자계열사 백혈병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전관-삼성sdi> *삼성전관(삼성S야) 부산공장 성명미상 2005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백혈병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08.10.16.경 울산 울주군 반기리에 있는 ‘삼성SDI 사내기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레디앙’ 이라는 필명으로 ‘삼성일반노동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인터뷰>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이 전화 감청될 수도”>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신문 사이트인 ‘레디앙(http;//www.radian.org/news/)'에 게재되었던 “삼성노조 이번엔 희망이 있다. <인터뷰>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사측은 9월 중순부터 전적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책상을 빼고 회의실에 격리시켜 일을 맡기지 않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 지금 기자와 나누는 통화도 사측에서 감청하고 있을 걸로 본다. ...” 라는 인터뷰 기사를 복사하여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마치 삼성SDI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감청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삼성SDI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12.7.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일반노조’의 대표 자격으로 환경운동연합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에 참여해오던 중 대책위원회 회원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사고 피해에 대하여 근원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5.31. 10:2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 도로에서, 대책위원회 회원 및 태안지역 피해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바다의 날 문화행사’를 빙자하여 미리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책임져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3개, 피켓 10여개, 기름 묻은 장갑 장화 수백 켤레 등 시위용품을 준비한 후, 삼성중공업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고하러 왔다. 문서로도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담이 안 되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여 주민들을 선동하고, “삼성중공업 즉시 대화에 응하라.”는 구호 제창을 유도하면서 “태안주민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밀어 부치십시오”라며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선동하여 정문 앞에 놓인 바리케이트를 밀어부쳐 조선소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계란 90여개를 정문 및 경비실에 던지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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