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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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삼성사건, 발단부터 파기환송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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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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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hwp (18.0K) [11] DATE : 2009-08-04 00:23:27 |
<일지>삼성사건, 발단부터 파기환송심까지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CB) 발행 결의
▲12월3일 에버랜드 이사회, CB 125만4000여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녀 4명에게 CB 1주당 7700원씩에 배정키로 결의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03년
▲9월 검찰, 삼성 구조조정본부 간부 소환조사
▲10월 참여연대, 검찰에 신속처리 촉구 공개질의
▲12월 검찰, CB 1주 당 거래가격은 8만5000원이라며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4년
▲11~12월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회계사협회, 연세대 경영연구소 등 사실확인 조회
◇2005년
▲1월1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 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2월 선고 두 차례 연기
▲10월4일 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 허태학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06년
▲6월26일 검찰, 현명관 전 삼성 비서실장 소환조사
▲7월20일 법원, "배임혐의 검찰 입증 부족하다" 석명요구
▲9월28일 검찰, 이학수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
▲12월7일 검찰, 이재용·홍라희 등 서면조사
◇2007년
▲5월3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5월29일 서울 고법,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유죄 인정, 허태학·박노빈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30억원 선고
▲10월29일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폭로. 삼성그룹측은 '사실 무근' 해명.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발언
▲10월3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떡값 검사 리스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정상명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수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11월1일 김 변호사,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회장의 '로비 지침서'가 있다고 주장. 사제단, '떡값 리스트'에 현직 대법관 등 판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
▲11월2일 김 변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 사건 증인 조작설 제기. 정성진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할 용의 있다"고 답변
▲11월3일 김 변호사, '회장 지시 사항' 문건 공개. 삼성, "사실 왜곡"이라며 의혹 전면 부인
▲11월4일 김 변호사, "삼성이 국세청 인사들에 대해서도 억대 떡값 로비했다"고 주장
▲11월5일 김 변호사 기자회견서 "최고위급 검사 여럿 포함됐다"고 주장
▲11월6일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5명 대검찰청에 고발. 특별수사팀 구성 요구
▲12월20일 조준웅 변호사 특검 임명
◇2008년
▲1월9일 김 변호사 "삼성수사에 법원이 내부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주장
▲1월4일 '삼성 특검팀' 구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편법 경영 승계 의혹,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 개시
▲1월10일 삼성 특검 출범
▲1월14일 이건희 회장 집무실, 이학수 자택 압수수색
▲1월15일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및 이건희 회장 이태원 자택, 과천, 수원의 삼성그룹 전산센터 압수수색
▲1월16일 삼성 특검팀, 이건희 회장의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서 법원 갈등설
▲1월21일 경기도 용인 삼성 에버랜드 압수수색, 고가 미술품 무더기 발견
▲1월25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 / 삼성화재 압수수색, 김 변호사 주장 '비밀금고' 발견 실패
▲1월27일 정기철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장 겸 부사장(CFO) 소환
▲2월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첫 참고인 조사 /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행복한 눈물' 공개
▲2월3일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를 두 번째 소환조사
▲2월14일 이학수 부회장 소환
▲2월15일 김 변호사, 특검에 삼성 비리의혹 '내부문건' 제출
▲2월18일 회계사 3명 추가 투입, 분식회계 수사 본격화
▲2월2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조준웅 특검 수사 촉구
▲2월28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첫 소환조사
▲2월29일 김 변호사 "새 정부 국무위원 등 삼성 로비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폭로
▲3월5일 사제단과 김 변호사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이종찬 민정수석 삼성 떡값 수수" 주장
▲3월10일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3월11일 '비자금 의혹' 삼성생명 본관 압수수색, 김 변호사 로비정황 진술서 제출
▲3월12일 김 변호사 '삼성 로비담당 임원 30여명 명단' 제출
▲3월13일 'e삼성' 이재용 전무 등 전원 '무혐의' 불기소
▲3월14일 '비자금 관리' 전용배 상무 소환 /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e 삼성' 항고장 특검 제출
▲3월17일 김 변호사 참고인 신분 재소환, 로비수사 속도
▲3월18일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 소환
▲3월20일 김인주 사장 재소환 "로비 명단 작성 부인", 삼성 전략기획실 핵심임원 2명 소환
▲3월21일 김 변호사, 최신형 전략기획실 상무, 양재길 에버랜드 부사장, 김인주 사장 동시 소환
▲3월28일 '이건희 회장 비서' 박명경 상무 소환
▲3월30일 '에버랜드 사건' 피고발인 등 6명 소환
▲4월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특검 출두 '미술품 구입 의혹' 전면부인
▲3월4일 이건희 회장 1차 소환조사
▲4월8일 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4월10일 삼성본관 삼성전자 문서보관창고 및 수원 전자센터, 삼성증권 전산센터 압수수색
▲4월11일 이건희 회장 2차 소환조사
▲4월12일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재소환
▲4월17일 삼성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건희 회장 등 10명 기소
▲4월22일 이건희 회장 퇴진
▲4월23일 삼성특검 해단식
▲4월30일 삼성측 변호인단 구성
▲5월15일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6월12일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등 8명 첫 공판
▲7월1일 삼성특검 6차 공판기일, 이재용 증인 출석
▲7월10일 삼성특검 결심공판, 특검 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 벌금 35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징역 5년, 유석렬 등 나머지 5명 징역 3년 구형.
▲7월16일 삼성특검 선고공판.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모두 집행유예 5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혐의 등 무죄 선고
▲7월17일 조준웅 특별검사 항소장 제출
▲7월23일 이건희 등 4명 항소장 제출
▲8월25일 이건희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9월10일 항소심 결심공판
▲10월10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건희 전 회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김인주 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최광해 전 부사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 무죄
▲10월16일 조준웅 특별검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10월18일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4명, 대법원 상고 포기
▲10월21일 대법원, 삼성사건 상고심 1부에 배당
▲11월7일 주심 김지형 대법관, 삼성사건 본격 심리
◇2009년
▲2월15일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취임에 따라 사건 재배당(삼성특검 사건 2부, 에버랜드 사건 1부)
▲3월13일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
▲4월3일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합의
▲4월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재논의
▲5월29일 대법원,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
▲6월 삼성SDS BW·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7월9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
▲7월21일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8월27일 선고 예정)
▲7월29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결심공판 / 검찰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6년 및 추징금 3000억원 구형(8월14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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