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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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에 서울중앙지검, 핸드폰위치추적고소사건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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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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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에 서울중앙지검, 핸드폰위치추적고소사건 처분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핸드폰위치추적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오늘 6/23에 09년 2/23 고소한 핸드폰위치추적 고소사건 처분결과-공소권 없음-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2004년 7월 13일 김성환 위원장(삼성일반노조)은 삼성노동자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위치를 추적해온 혐의자들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와 삼성SDI의 김순택 대표이사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항 법률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04.7/22 2차, 08년 3/24 3차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오는 09년 2/23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하여 4번째 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09년 3월 21일 완성이되었다하여 수사를 종결하고 오늘에서야 고소 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결과를 통보해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인...,
*전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 노 인식(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공소권없음,
*삼성SDI 전인사차장 신모씨 공소권 없음,
*삼성전자 전인사차장 윤모씨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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