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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15 03:00
ㅇ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3차 준비서면입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3,955  
   참고서면(초안)[1].hwp (17.5K) [24] DATE : 2004-04-15 03:00:46
ㅇ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3차 준비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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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일장기와 일본군 관련 도메인이름을 선점하고 해당 도메인이름에 의해 변환되는 인터넷주소 상의 사이트에

"과거 일제의 침략 야욕을 폭로함과 동시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국토임
을 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하는 이유로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일본 정부"는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선점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 일본관련 도메인 선점 뉴스 기사). ......

                                                                          <준비서면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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