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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3-23 15:35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검찰수사 보고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870  
   검찰수사_경과보고.hwp (22.0K) [11] DATE : 2009-03-23 15:35:01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검찰수사 경과보고

<2009년 3월 16일 16시>

3/16 서울중앙지검 박 준영검사에게 연락이 왔다

그 동안 수사진행에 관련하여 설명을 하겠다하여 오후 4시에 검사실에서 대면을 하였고 아래는 박검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박검사는 지금 참고인 서모씨는 관련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계속 불통상태고 고소인분께서 연락루트가 있으시면 좋은데 저의 측에서 해봐도 안되고 있는 상태다 08년 3월 재기신청시에는 연락이라도 되었는데 그때는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라는 것이 확인이되었다

박검사는 피의자로 지명을 한 ‘노 인식’은 진술서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고소하신 내용은 04년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노 인식이 신모씨이나 윤모씨에게 핸드폰을 복제하여 위치추적등을 지시를 하였거나 묵인을 한 것이 고소요지인데 신모나 윤모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지시나 묵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박검사는 ‘신’모는 현재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이고,

박검사는 ‘윤’모는 소재파악이 돼서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였다 그때 당시 그곳에 근무한 것은 맞는데 전남 담양이 자기 연고가 아니라 전남 강진이고 -*피의자윤모의 원적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님을 박검사에게 확인*- 망자 정 근철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 근철 인적상항을 신모에게 알려 준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박검사는 참고인 서모의 진술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쉬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지만 쉽지 않다

고소인분께서 04년부터 고소를 하셨고 08년에도 재기신청을 하셨고 이번에도 고소를 하시는등 열의를 가지고 실체를 밝혀 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공소시효내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 것 해보았는데 쉽지 않겠다는 것을 설명을 직접 대면해서 드리는 것이 절차상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려운 걸음 다시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어서 박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신모는 경찰을 통해서 소재수사도 보내봤고 연락을 해보았고 전화번호 가입자 해가지고 집전화도 부인명의 집전화도 휴대전화도 다각도로 노력를 해보았지만 주거지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잠적을 한 것같다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박검사는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는데 혐의가 구체화되었을 때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참고인 서모의 결정적인 진술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지금단계에서는 이사건 이전에 퇴직을 하였고 이사건 당시에 신모가 꼭 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참고인 진술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고 자기가 있을 때도 이런 위치추적을 했고 실제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렇게 진술이 구체화된다면 신모에 대한 협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못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검사는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

삼성측에도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주민번호나 퇴직 당시주소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일단 전화번호도 확인해보고 소재 주거지도 가장 최근 것으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고 경찰도 보내보고 다각도로 해보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박검사는 04년 처음부터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기록도 면밀히 검토도 해보았고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다각도로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04년수사에 대해서 박검사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신용불량자인 대리점 주인*- 그 기록을 검토하기로는 완전히 미진하게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돈에 출처에 대해서 대리점 주인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그러나 말지05년 5월호에는 대리점주인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다 의문스런 7000만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대리점 주인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7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피하면서도“검찰이 통장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부분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완전히 터무니없게 절차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박검사는 17일자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수사종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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