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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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IMF외환위기시 삼성생명 기만적인 구조조정폭로 및 노동자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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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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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목.hwp (141.0K) [14] DATE : 2009-03-16 08:49:48 |
<기자회견문>IMF외환위기시 삼성생명 기만적인 구조조정폭로 및 노동자탄압 규탄
98년 IMF외환위기시에 삼성생명은 ‘무 노조경영의 성과’로 5월,10월에 적자를 이유로 1,723(여 1200명)을 무더기 해고한 이후 신규채용과 당시 부도난 삼성자동차 직원등 계열사 전입인원 1,116명,계약직 채용인원 506명등 1,652명을 해고자들의 빈자리로 채웠다
삼성생명은 당시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한 근거로 노동자들이 서명한 ‘부제소특약 확인서’를 회사는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희망퇴직 합의서’가아니라 금전수령을 하였다는 본인 서명확인서에 불과하다는 것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장과 98년해고자 윤 병목과의 대화녹취록에 의해 그 진실이 폭로되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98년 인력구조조정시행지침’에 의거하여 1998년 5월 300명, 10월 1,400명 합계 1,700명 직원에 대하여 일방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당시 여성노동자가 다수였던 강제해직자들은 회사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합의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하였고, 회사는 밀실에서 인사담당자가 살생부 명단을 근거로 개인 면담을 빙자하여 사표종용을 강요로 했으며 당시 살생부에 명단이 올라간 노동자들이 사직강요를 뿌리치기엔 역부족이였다.
당시 1999년부터 300여명이 넘는 삼성생명해고자가 모여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등지에서 부당해고에 맞서 법적 소송과 복직투쟁을 전개하였고, 2000년 2월에는 징계해고자,정리해고자가 모여-이천전기,삼성생명,삼성중공업,삼성SDI해고자-‘삼성그룹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300여명이 넘는 삼성생명해고자는 4년여간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복직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성생명해고자들의 재판은 본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합의서-부제소특약-가 족쇄가 되어 재판에서 번번히 지고 말았다. 그러나 11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강제사직을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 그리고 삼성재벌 구조조정본부의 사주에 의해서 당시 강제해고의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담당자 즉 본사 혹은 지역본부 총무팀장의 진술에 의해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진실들을 모아서 다시 ‘부당해고 관련’ 재소송을 하여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되었다.
<부제소특약의 법적 문제점>
인사담당자인 총무팀장이 내준 확인서 양식은 영수증처럼 양식 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쓰는 당사자가 날짜와 위로금 금액과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는바 이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위로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절차”로만 당사자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회사측 인사담당자는 노동자들이 서명을 할 당시에 ‘부제소특약이 무엇인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총무팀장과의 대화녹취록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인 것이다.
<98년 구조조정의 당위성 문제>
삼성생명은 당시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여 ‘장기근속노동자들의 경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1700여명을 정리했다고 하였으나,당시 956억의 흑자와 부도난 삼성자동차등 계열사 직원의 전입과 빈자리에 비정규직을 대체한 사실이 녹취록과 법원 판결문을 통해 사기임이 이미 밝혀졌다.
이번 재소송을 통해 사법부는 현명한 판결을 하여 사법부가 삼성재벌의 하수인이라는 불신을 막아야 하며, 삼성생명은 과거 1998년 IMF외환위기를 빙자하여 강제사직된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등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삼성생명해고자 이 재익탄압 사례>
또한 98년 당시 기만적이고 강제적인 퇴사 강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압박등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최초로 인정되어(2003년7월2일~2004년2월7일까지) 치료 중인 대구 삼성생명해고자 이 재익에 대한 미행,감시,납치시도,구속(2005년12월),치료를 요하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부도덕한 해고(2006년10월)등-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은 2007년 9월19일자로 승소확정- 노동자탄압의 실상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 재익씨는 1998년 10월과 2001년 10월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되고 나서, 희망퇴직을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왕따,미행,감시,납치,위협,협박,모욕,폭행은 물론 구속,징계해고를 당하였다 더구나 신입사원 직책으로 대기발령 후 최하위 인사고과 부여로 인한 임금 삭감 등 온갖 부당한 차별대우를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신경장애가 발생하여 삼성생명 최초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재환자’로 인정되었다. 또한 삼성생명 담당자가 공식 근무시간과 폭력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이를 위증죄로 고발하였으나, 적반하장으로 검사는 무고죄를 덮어씌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란 실형을 선고 받았고,억울하게 77일간이나 감옥에서 보냈으며, 현재는 삼성생명의 치료기간 중에 징계해고에 맞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윤 병목씨의 해고무효 재소송과 이 재익씨의 해고무효소송의 의미는 98년 IMF외환위기시 기만적인 구조조정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에 의해 불명예스럽고 강압에 의해 해고당해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명예와 복직을 이제는 법적으로 진실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나아가 삼성재벌의 무노조의 실상인 삼성생명노조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것이며 삼성재벌의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삼성재벌과 삼성생명에 ‘무노조경영’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IMF외환위기를 빙자하여 강제사직시킨 윤 병목씨를 비롯한 1700여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원직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유로 온갖탄압을 자행하고 산업재해로 치료 받아야할 이 재익씨에 대한 해고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맞땅할 것이다
즉각적인 이 재익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16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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