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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3 15:14
<기자회견문>검찰은 삼성의 노동자에 대한 핸드폰 위치추적사건..,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425  
   기자회견문.hwp (46.0K) [7] DATE : 2009-02-23 15:14:36
<기자회견문>검찰은 삼성재벌의 노동자에 대한 핸드폰 위치추적사건      의 진실을 더 이상 은폐하지마라!


지난 04년 7월 13일 1차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노동자핸드 폰 불법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해온 범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항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한 이후 04.7/22 2차, 08년 3/24 3차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오늘 기소중지된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하여 09년 2/23에 4번째 고소한다.

처음 고소한 1,2차고소에서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김 성환등은 이름을 도용 당해 위치추적을 한 망자와 성명불상자-핸드 폰의 실지소유자 및 소지자,불법복제자,불법복제핸드 폰소지자-를 고소하였고 김 성환은 추가고소를 통해 삼성재벌 회장 이 건희. 이 학수, 김 인주등 삼성SDI 임원등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7개월여만에 수사가 기소중지로 종결되었고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은 법정구속되었다 이는 고소인들이 위치추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대해 기소중지하였고 나머지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가담여부를 조사하기 전에는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이 건희등을 참고인 중지하였다

그러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은 08년 3/24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위한 재기신청 소장을 3번째 제출하였다

재기신청 이유는 08년 1/17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였던 김 용철변호사가 프레시안 기자에게 04년 당시 구조본 인사팀 팀장이였던 노인식이 삼성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였다고 시인했다는 김 용철변호사의 증언과 이 기사를 보고 동년 1/21 삼성전자 인사팀 소속 수원지역 사고처리반-지역대책위원회(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반도체,삼성에버랜드 등)-에서 상황실장으로 7년간 근무한 서모씨가 사실에 근거한 제보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성명불상자가 당시 삼성SDI 수원사업장에 근무한 신모차장임을 제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동년 5월 28일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

결정이유서에서는 첫째, 서모씨는 이미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둘째, 피의자 성명불상자 계속 소재불명이고, 셋째, 참고인 김 용철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본건을 재기수사 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

이에 김 성환은 이번 4차고소에서는 성명불상자인 3명의 피의자의 성명을 적시하여 4차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피고소인 신모씨는 1차 고소부터 검찰조사시 꾸준히 수사를 하라고 요청한자이며 직접적으로 고소인 김 성환은 물론 삼성sdi해고자 박 경렬등과 현장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장본인이고,참고인 서모씨는 위치추적을 한 자가 신모임을 제보하였을 뿐만아니라 자신도 지역대책위원회(사고처리반) 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메일 제보를 통해 자신도 신모와 같은 일을 한 역사의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소인 윤모는 당시 삼성전자 인사그룹 담당과장인자이며 전남 담양 창평이 고향인 자로 수원지역대책위에서 같이 활동하던 삼성SDI 인사과 소속인 신모의 요청으로 역시 담양에서 음독자살하여 03년 8/6에 죽은 정근철의 신상을 알려 주어 신모가 망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삼성에서 노동조합 건설을 하려고하는 김 성환등 해고자와 현장노동자들의 위치를 불법적으로 추적을 하게 한 자입니다
 

또한 피고소인 노모씨는 04년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으로 당시 구조조정본부 법률팀장이였던 김 용철에게 삼성측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였음을 시인한 자입니다

04년 당시 피해 삼성노동자들은 20여명의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이 적어도 1998년부터 불법복제 된 핸드 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기 피의자들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감시를 직접 담당하는 자들로 검찰에서 성명불상자라고 지칭하는 이 같은 중간 실무노무담당자들에 대한 고소를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 성환이 직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08년 5월 재기불요결정을 하면서 검찰사무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고소인에게 부재기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인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08년 10월말에야 부재기결정 사실을 알고 검찰에 재기불요결정문을 요구하여 08년 11/13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09년 3월 20일경이다

즉 검찰의 이러한 무책임한 처신들은 이유야 무엇이든간에 1차 고소시부터 검찰은 삼성재벌을 상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삼성재벌의 이 같은 범죄를 비호하고 검찰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검찰과 삼성재벌의 결탁이라는 사회적인 불신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일반노조는 네 번째 고소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처럼 성명불상자인 피의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적시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노동자 위치추적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검찰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피의자들을 조속히 소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김 성환을 비롯한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 냄으로써 검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9년 2월 23일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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