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삼성SDI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다!
6/10 삼성SDI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다!
삼성일반노조조합원 노조건설 와해를 목적으로 강제해외출장!
삼성일반노조 집회매도문건 작성, 배포 공공연한 교육 실시!
천안 삼선SDI는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해 삼성일반노조와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6/10천안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
[고소장]
고소인: 삼성일반노조와 김성환 등 3인
피고소인: 삼성SDI 주식회사 외 조남성대표이사 등 6인
2015. 6. 10.
고소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고용노동부 귀중
고소장
고 소 인 1.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54-6(201호)
T. 032-611-7836 / F. 032-661-7830
2. 삼성일반노조 임경옥사무국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54-6(201호)
T. 032-611-7836 / F. 032-661-7830
3. 삼성일반노조 송성민조직국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54-6(201호)
T. 032-611-7836 / F. 032-661-7830
대표자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피고소인 1. 삼성SDI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2. 조남성(삼성SDI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3. 김영식 (삼성SDI 주식회사 경영지원실 부사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4. 김명진 (삼성SDI 주식회사 본사 인사팀 전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5. 김동균 (삼성SDI 주식회사 천안사업장 인사팀 상무)
주소 : 충남 천안시 성성동 508번지
6. 전종수 (삼성SDI 주식회사 천안사업장 인사팀 차장)
주소 : 충남 천안시 성성동 508번지
고 소 취 지
천안 삼성SDI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내지 가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뜻에 반하는 해외출장을 강요하고 삼성일반노조의 삼성SDI 정문집회를 매도하는 “사업장 정문 외부인력 집회 실시 건” 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공공연히 교육하는 등, 반 삼성일반노동조합 발언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가입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였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노동기본권을 배척하는 피고소인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삼성그룹에 ‘무노조 경영’방침을 고수해 온 데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SDI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사찰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면서 노조 가입을 못하도록 겁박하고, 노조 가입 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반헌법적인 노무관리 행태를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고 소 사 실
Ⅰ. 당사자들의 지위
고소인들은 삼성노동자들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삼성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삼성일반노조 간부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삼성SDI(에스디아이) 주식회사 법인과 삼성SDI 조남성대표이사, 삼성SDI 주식회사 경영지원실 김영식부사장, 삼성SDI 주식회사 본사 김명진인사팀 전무,삼성SDI 주식회사 천안사업장 김동균인사팀 상무, 삼성SDI 주식회사 천안사업장 전종수인사팀 차장입니다,
Ⅱ. 범죄사실
- 노조법위반죄
1.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가> 사건의 전개
천안 삼성SDI가 2015년 2/16 삼성일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노조건설을 위한 현장모임 사무국장 엄시용씨를 본인의 뜻에 반해 5/13 강제로 해외출장을 보냈다. 4/28경 부서 그룹장이 말레이시아 장기 해외출장 종용에 대해 엄시용은 4/30경 개인사를 이유로 회사 싱글 메일에 해외출장 못간다 게시하였으나, 5/6 천안 삼성SDI 김동균인사팀 상무 등 “관리자들과의 거듭된 면담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5/8 오마이 뉴스에서 노조설립 직원에 해외출장 통보 '논란' 이란 제목으로 인터뷰취재하여 5/8 기사화 하였으며 인터뷰 기사내용에서 엄시용씨는 기자에게 "자녀 건강 문제와 개인 사정, 그리고 노조 건설 방해 등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거부했지만, 회사와의 거듭된 면담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고 하였다.
<나>
또한 삼성SDI는 삼성일반노조의 삼성SDI 정문집회를 매도하는 “사업장 정문 외부인력 집회 실시 건” 이라는 허위사실 문건을 4/27 작성하여 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공공연히 교육하는 등 삼성일반노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2. 법적 판단
결국 삼성일반노조 조합원인 노동조합 추진 현장모임 사무국장에게 본인의 뜻에 반한 3개월이란 장기간 해외출장은 ,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차원에서 삼성계열사인 삼성SDI가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 와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그리고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은 노조법위반죄(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로 엄중 처벌받아야 합니다.
Ⅲ. 결 론
피고소인들은, 삼성SDI노동자들의 삼성일반노조 가입과 삼성SDI노조 설립 내지 가입에 대한 방해와 노조건설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위반죄(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노조 가입 또는 조직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증거 1 삼성SDI 엄시용 삼성일반노조가입원서
증거 2 오마이 뉴스 기사
증거 3 “사업장 정문 외부인력 집회 실시 건” 문건
증거 4 삼성일반노조 법원 판결문 (1심, 2심)
2015. 6. 10.
고소인: 김성환, 임경옥, 송성민
천안 고용노동부 귀중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시행일 2010.7.1]]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0.7.1]]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90조 (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