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혈병해결을 위한 조정위 보도자료

[보도자료 1]

/ 2014. 11. 14.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1. 개요

김지형 노동법연구소 해밀 연구소장(전 대법관)은 지난 10월 8일경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와 삼성전자 사이에 조정위원장으로 위촉된 후 조정위원 2인과 서기 1인의 추천을 위임받아 아래와 같이 정강자 교수, 백도명 교수 2인을 조정위원으로 가대위와 삼성전자에 추천하고, 윤혜정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상근 연구위원을 서기로 임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정위원 2인의 약력과 소개

조정위원으로 추천한 정강자 교수, 백도명 교수의 약력과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강자(鄭康子, 61세)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현)

-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현)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역임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역임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정강자 교수는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젠더법학회 이사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젠더법 분야를 연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지도자 및 지식인으로서의 폭넓은 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문제를 비롯하여 양성평등의 실현 등 인권 보장의 영역을 확장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 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탁월한 통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결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지평을 드높여 준 명망가 중의 한 분입니다.

백도명(白道明, 58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현)

- WHO consultant(국제보건기구 자문위원) (현)

- Collegium Ramazzini Fellow(Ramazzini 협회 회원)* (현)

-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역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역임

- 한국환경보건학회장 역임

[* Collegium Ramazzini는 산업의학계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의사 Bernardino Ramazzini(1633-1714)의 정신을 기리고, 직업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직업의학 전문가 모임이다. 모임의 회원은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180명으로 되어있으며 종신제이다.

Collegium Ramazzini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규명하고 퇴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Mt. Sinai Hospital의 Dr. Selikoff와 이탈리아의 Ramazzini협회가 공동으로 창설하였는데(1982년), WHO 등의 국제연합 산하기구 및 국제직업의학회 등의 학술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백도명 교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직업성 및 환경성 질환, 직업안전보건관리 등 산업보건 분야의 국내외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대학교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산업보건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약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연구업적과 활동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번 조정사건에서는 직업병을 다루는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3. 조정위원 선정의 경과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그 경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줄임)과 함께 피해자분들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대위와 반올림 측으로 나뉘어 졌고, 양측의 입장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가대위와 삼성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구입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장의 판단으로 조정의 완결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올림 측의 입장을 함께 아우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조정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도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대위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 의하더라도 조정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반올림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도 동일한 고민의 소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러한 상황과 요청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장은 다양한 경로와 각도로 조정위원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나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 구성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최대한 신중하게 적임자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대위와 삼성전자 측에 알려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과정에서 조정위원 선정에 관하여 반올림 측의 의견도 경청하는 등의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에서야 위 2인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위원 선정에 다소 시일이 걸렸지만, 그러한 점 자체가 이 번 조정 사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 향후 절차

가대위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 의하면, “가대위와 삼성전자가 조정장 1인에 관하여 합의하면, 조정장이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하고 서기를 임명하도록 하되, 조정위원 2인과 서기에 대해서도 가대위와 삼성전자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하고, 반올림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으로 추천한 위 2인과 아울러 서기로 임명하는 1인에 대해 가대위와 삼성전자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동의를 얻는 대로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