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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30 16:44
(기사모음)8/30 규탄성명서-대법원, 삼성 반도체백혈병 불승인, 대법원 제 2의 사법살인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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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

-규8/30 탄성명서대법원, 삼성 반도체백혈병 불승인, 대법원 제 2의 사법살인!

 

8/30 삼성반도체백혈병피해자들의 상고심을 기각한 대법원 기각 판결은 형평성에서도 벗어난 삼성자본의 기업 살인에 이은 제 2 사법사살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산업재해 현행제도에 대한 무지와 삼성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잘못된 판결-사법살인임을 규탄한다

 

대법원의 형평성에 어긋난 각기 다른 추론적인 기각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앞선 황유미, 이숙영씨 2심 산재인정 판결에서처럼 재판부 나름의 포괄적인 판단과 재량이 요구되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형평성에서도 어긋난 추론에 의한 대법원의 삼성반도체백혈병피해노동자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을 규탄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법원 기각판결은,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들의 투쟁을 무력회 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다1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계열사에 근무하던 중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의 산업재해 투쟁을 무력화 방해하고 절망과 좌절을 강요하는 삼성재벌의 입맛에 맞는 반사회적인 판결이다.

 

삼성직업성질병피해자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부끄러운 판결이다!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의 산업재해 투쟁에 희망을 주는 판결이 아닌 삼성백혈병 등 직업성피해자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는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판결로 기록 될 것이다.

 

삼성직업병피해자들의 오랜 기다림을 짓밟은 갑질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에 상고한 삼성반도체백혈병 피해노동자와 유족은 대법원 판결까지 6년 이상 기다린 보람과 희망을 꺽어버린 9/30 대법원판결에 대해 분노힌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9/30 대법원 판결은 백혈병사망노동자와 유족에게 삼성자본의 직접적인 살인에 이어 대법원은 제 2의 확인사살을 한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며 삼성재벌의 기만적인 백혈병문제해결을 규탄하며 삼성이재용의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삼성백혈병은 직업병이다,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이재용은 양심선언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삼성반도체백혈병은 직업병이고, 산업재해 임을 인정받는 날 대법원판사들은 9/30 대법원의 삼성반도체백혈병피해노동자들에 대한 부끄러운 기각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지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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