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2심판결에 대하여!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2심판결 기만이다!

삼성백혈병은 직업병이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기업 살인범 이건희를 구속 처단하자!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백혈병 사건에 대한 2심판결이 있었다.

강자인 악덕기업 삼성자본을 비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약자인 삼성반도체백혈병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법살인을 저지른 2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삼성백혈병이 사회문제화된 지 7년 만인 지난 5/14, 삼성전자부회장 권오현부회장이 삼성백혈병 피해유족과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와 충분한 보상 및 재방방지를 하겠다며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가해자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권오현 부회장이 삼성백혈병문제에 대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하겠다는 가해자의 양심고백적인 대국민사과에도 이를 외면하고 1심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재판부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판사의 최악의 법원판결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누구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다른 피해자는 불승인하는가! 2심재판부의 자만을 규탄한다!

8/12 최근만 해도, 지난해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삼성 반도체 공장 전반에 대해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JTBC가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안전 교육이나 설비가 허술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며,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보도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외면하였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에 대한 안전관리 미비와 유해가스 노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비판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이 미흡하다면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주장을 주문으로 대신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재판을 끝낸 것은, 두고 두고 줏대없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어 2심 재판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직업병이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2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삼성자본은 결코 무노조 경영 하에서 백혈병 등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문제에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범죄행위인 삼성족벌 무노조경영 하에 일하다 다치고 죽고 반신불수가 되고 백혈병 등 직업성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어간 피해노동자와 유족들과 함께 삼성자본의 기업살인 만행을 사회에 폭로하고 산업재해 쟁취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올곧고 거침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