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삼성본관 1인 시위, 미신고 집회 징역형 1심 선고

김성환위원장,,,징역 8월, 2년 유예, 사회봉사 140시간,,1심판결

서초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표적재판 규탄한다!

오늘 서초법원에서는 김성환위원장에 대한 ‘징역 8월 2년 유예, 사회봉사 140시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1년 1월 故 김주현씨의 자결사건 관련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삼성일반노조 간부들을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죄로 검사는 김성환위원장은 기소하고, 임경옥, 임미영 그리고 반올림활동가는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안이 틀린다해도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공공질서 헤치지 않는 한 해산명령 못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천안 삼성전자에 근무 중 장시간노동과 화학물질노출 그리고 업무스트레스로 탕정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26세 故 김주현씨의 장례투쟁에 삼성본관 앞에서 유족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마침내 95일 동안의 장례투쟁 끝에 4/15 삼성자본이 김주현씨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여 삼성전자대표이사 최지성과 문서로 합의하여 장례투쟁은 끝났다.

故 김주현씨의 장례투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지금 서초법원은 삼성재벌의 고소에 화답하듯 검사는 김성환위원장은 별도 기소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한 것이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도 김성환위원장이 집회했다는 근거는 없다.

당시 1인 시위 장소에 김성환위원장은 삼성본관 앞 길 건너 한 장소에서 항상 1인 시위를 하였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삼성 측이 증거물로 제출한 동영상에도 확인 되었음에도 무슨 근거로 집회를 했다고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는가!

삼성본관 주변은 1년 365일 삼성자본이 용역을 동원하여 집회신고를 선점하여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조건에서 삼성일반노조와 연대단체와 개인, 그리고 유족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재벌이 법을 악용 판검사를 도구로 이용한 표적재판!

이번 1심 선고는 삼성재벌이 김성환위원장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판검사에게 묻어난 유죄를 전제로 한 표적재판이 아닐 수 없다.

삼성본관 정문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1인 시위를 한 것만으로 미신고집회라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려는 자본의 횡포이고 판검사들은 삼성재벌의 법을 악용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삼성일반노조는 故 김주현씨의 장례투쟁 1인 시위 기간 중 공공의 질서를 해친 적이 없다.

미신고 집회를 한다고 경찰의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다!

삼성일반노조와 연대단체와 개인은 집단적인 항의와 구호를 외치거나 불법집회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

삼성본관 앞 1인 시위 연대는 단지 삼성자본을 난처하게 했을 뿐이다.

단지 피켓에 故 김주현씨의 영정사진을 붙이고 요구사항을 적어서 들고 삼성자본의 치부를 폭로하고, 故 김주현씨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한 제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삼성본관 앞 1인 연대시위가 삼성자본을 난처하게 하고 굴복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삼성왕국,, 사법부 공헌!

서초법원의 김성환위원장에 대한 이번 유죄판결은 삼성재벌의 입장에 서서 유죄를 전제로 한 꿰맞추기식 표적재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삼성재벌과 사법부는 더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운운하는 것이 자본권력 앞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면피용인지, 재벌과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사법부인지 김성환위원장의 1심판결을 보면서 다시금 확인하며 ‘반노동 반사회적인 범죄집단’ 삼성족벌에 맞선 투쟁의지를 불태운다.

재판장: 삼성에 맞서 계속 할 것인가요?

김성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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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4일 (불 날)

삼성//일반//노동조합

<고 김주현씨 사망 경위 및 장례 투쟁 경과 >

1986년 2월 27일 출생

2010년 1월 4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 설비 엔지니어로 입사

2010년 2월 1일 FAB 칼라필터 공정 발령.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병과 장시간 교대근무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2010년 8월 자재관리 부서로 이동했으나 곧 현장 근무로 배치

2010년 11월 우울증으로 병가.

2011년 1월 최대 두 달의 병가 기간이 끝나 칼라필터 공정으로 복직 결정

1월 11일 현장 복귀 당일 새벽에 탕정기숙사 상아동 13층에서 투신 사망하자 삼성전자는 3일장을 종용, 빈소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 묵살하고 돈으로 회유하였다.

1월 17일 LCD천안공장과 천안역에서 삼성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시작

1월 18일 아산경찰서 방문, 고인의 사망 당일 CCTV 기록과 자살시도 방치한 회사의 과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문하여 특별근로감독 요구하였으니 진정사건으로 처리.

1월 21일 아산경찰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 당일 CCTV 기록 확인, 사망 직전 다섯번의 투신 시도와 회사 측의 방치 사실을 확인

1월 27일 유족, 각 사회단체,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삼성LCD노동자 김주현씨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한 국회기자회견

2월 7일 삼성일반노조 삼성본관 정문 1인 시위 시작.

2월 1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및 초하류기업 삼성 규탄대회

2월 21일어머니, 누나, 이모님이 점심시간대에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정문에서 1인 시위 시작

2월 28일 천안역 광장, 삼성 LCD 노동자 고 김주현 진상규명 촉구 및 49재 추모문화제. 천안 노동지청 삼성 취업규칙을 영업기밀이라며 비공개 결정

3월 6일 故 황유미씨 추모 날, 백혈병 유족, 뇌종양 피해가족 삼성본관 로비항의 방문 시 故 김주현씨 아버님 삼성경비들에 의해 폭행 당 함

3월 8일 삼성본관 유족항의 시위 시 현행범으로 이모님 연행.

3월 15일 삼성본관 유족항의 시위 시 고인의 영정피켓을 훼손한 경비의 뺨을 때렸다고 현행범으로 누나연행.

4월 1일 삼성본관 1인 시위 시 경비들의 무단촬영에 항의하자 경비가 쌍욕을 하여 삼성일반노조 사무국장이 경비의 멱살을 잡았다고 현행범으로 연행.

4월 15일 故 김주현씨 사망 95일째, 과천 철대위와 삼성일반노조 연대하여삼성본관에서 “삼성자본 규탄 결의 대회”.

->故 김주현씨 사망 95일 만에 삼성전자는 김주현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과.

4월 17일 故 김주현씨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