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무죄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의 막가파식 고소남발을 규탄한다!

- 사법부는 사회의 악의 축 이건희를 감옥으로 보내라!-

2011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에 대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이‘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의 고소사건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아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환위원장은 삼성에 의해 명예훼손 출판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3년간의 감옥살이에서 2007년 12월말 대통령특사로 석방되었으며, 석방되자마자 누범기간에 있는 위원장을 다시 고소하여 삼성족벌의 무노조경영에 맞서 불철주야로 싸워오던 김위원장을 또 다시 구속하려는 수작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등 희귀병피해자들의 명단을 노조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유포로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지만 삼성전자는 재판도중 뚜렷한 이유없이 소를 취하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이 김위원장에 대한 고소사건은 얼마나 졸속적이고, 졸렬한 탄압인지 알 수 있다.

인천법원은 2008년 1월24일 CBS라디오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 울산 삼성SDI에서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구속을 목적으로 뇌물을 받은 판검사를 앞세워 대법원에서 실형 2개월을 선고받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삼성재벌과 판검사의 뇌물유착은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김위원장 개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서해안 기름 유출사건으로 자결하신 주민들을 넋을 기리는 행사를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건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태안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거제도 삼성중공업 정문에서의 추모제가 집시법위반으로 김위원장만을 고소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SDI가 고소한 백혈병 게시 건은 무죄,

레디앙 인터넷언론사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사측에서 감청하고 있을 걸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노조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삼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무죄로 판결,

2008년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선거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15가지 고소 건은 무죄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김성환위원장에게 무죄를 판결했어야 한다!

이처럼 김위원장에 대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중공업의 고소는 대부분 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역으로 삼성재벌이 김 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

김성환위원장은 어차피 사법부가 삼성이라는 자본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구속을 각오하고 있었으며 그저 감옥은 바깥보다 조금 협소한 공간일 따름 애초에 삼성과 투쟁에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족벌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을 타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거침없이 삼성족벌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이어나가 반드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건설을 완수할 것이다.

삼성족벌은

노동자의 권리를 압살하는 무노조경영을 철회하고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 노동환경을 즉각 개선하라.

무노조 노동자탄압을 중지하고, 모든 부당 징계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삼성반도체노동자들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2011년 11월 23일(물 날)

삼 성/일 반/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