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작성일 : 03-09-26 20:48
[re] 답변입니다.
 글쓴이 : 삼성일반노조
조회 : 5,595  


1. 퇴직금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이므로 전액을 현금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즉 퇴직금을 다른 대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우리사주

우리사주는 종업원지주제라고도 합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불문하고 모든 법인은 종업원지주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취득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후에 주식을 취득하며, 신주발행을 하여 교부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취득한 주식은 1년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후 1년간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그 밖에는 처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1년이 지나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과 우리사주 대금 상환관계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우리사주 대금 잔액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규약'이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사주는 종업원에게 재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시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인바, 우리사주규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규약 내용에 종업원들이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즉, 먼저 규약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는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유의사로 가입하여 우리사주를 매입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은 종업원 개인의 재산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퇴직자의 우리사주를 처분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4. 우리사주 매입대금을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회사주식을 매입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은 주식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회사로부터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식매입자금을 회사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종업원과 회사 간에 '금전소비대차약성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즉, 회사는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대출하면서 우리사주 주식을 담보로 요구하고, 종업원은 우리사주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주식 매입자금 상환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종업원은 자신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회사에 담보설정을 하여 준 것이며, 회사는 종업원에게 담보대출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님께서 우리사주 주식매입자금을 회사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것이라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종업원이 우리사주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리사주조합규약이나 금전소비대차약정 위반 여부는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과(02-3770-8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1-9265-5006


>삼성sdi에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우리 사주 잔액을 공제하고 받았는데요
>퇴직금 상계 원칙과 우리사주 상환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사주는 매월급여와 상여금 지급시 계속 공제 되고 있었는데
>퇴직하므로서 예탁시켜둔 우리사주를 인출하려면 전액 갚던지
>아니면 예탁 주식을 팔아서 공제금을 제한다고 하는데
>1)회사에서 맘대로 팔수있는지
>2)잔액은 퇴사후에도 매월 입금하면 안되는지?
>3)잔액으로 인하여 퇴직금으로 우선 공제해도 되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위반한사항이나 그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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