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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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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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의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곧바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고, 아무리 늦어도 14일이내에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임금입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직금을 당장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면 이는 분명하게 퇴직금체불(임금체불)이 된 것으로서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만약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고소하게 되면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또한 임금의 성격이므로 3년의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사유발생시점인 퇴직시점부터 3년안에 퇴직금청구를 하시어야 합니다.
기타 임금체불해결을 위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있으시면 전화 바랍니다.
김 성환 : 017-328-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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