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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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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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1)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그 날짜에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2)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표제출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표 제출당기이후 1기
를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같은조 제3항, 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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