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게시.1)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노동자 단결의 무기,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투쟁의 역사 저항의 역사!

(1) 노동자는 혼자만의 불만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회이고, 가진 자인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고용된 노동자 개개인이 모래알처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노동자가 뭉치면 큰 힘을 갖는다.

- 즉, 노동자는 사회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였고 그 조직적 단결의 틀이 노동조합이다.

(2) 선배노동자의 경험에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증명된다.

- 집단적 행동으로 요구를 관철한 선배 노동자의 경험

자본주의가 막 생겨난 18세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대단히 열악했다. 영국에서는 7, 8세 어린이도 공장에서 일을 했고, 하루 14시간 죽도록 일하고도 짐승과 같은 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도둑질, 개인적 저항에서 나아가 기계를 때려 부수는 등 집단적인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행동은 곧 자본가들의 혹독한 탄압에 부딪쳐 좌절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선배 노동자들은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노동자들은 훔치고 부수는 대신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음으로써, 즉 생산을 중단시키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영국 자본가들은 '단결금지법'(1799년)을 만들어 파업투쟁과 노동조합을 범죄로서 취급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이탈할 바에야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어 자살하는 편을 택하겠다."는 '동지의 서약'을 교환해 가며 단결을 수호하였다.

100여 년에 걸친 강고 한 투쟁의 결과 드디어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법률로서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선배 노동자들의 수 없는 저항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투쟁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교섭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선배노동자들의 수 없는 저항의 역사가 있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는가?

무려 100여 년 전, 1898년 함경북도 성진의 본정 부두조합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그 이후 수 없는 쟁의와 파업, 혹독한 일제하의 투쟁, 많은 시행착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피땀이 이어져 오늘날 노동조합이 자리잡게 되었다. 

- 200년 전의 영국, 100년 전의 함경북도, 25년 전의 평화시장...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하며, 이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임금인상 활동, 근로조건 개선 활동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조정, 여성 및 연소 노동자의 보호 및 기타활동), 산업안전보건, 직장민주화를 위한 활동 등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노조에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 활동이다.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노동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악법으로서 성격이 강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쟁의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법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인 임금․근로조건 향상 투쟁으로 우리의 생활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근본적인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회제도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정치 투쟁이다.

-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제도, 기관을 통해 노동자를 죄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정치투쟁은 노동조합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 따라서 노동조합은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교육제도․의료보험․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꿔내는 경제, 사회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 자본가 위주의 사회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치투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