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삼성반도체 백혈병유족과 피해자가족 근로복지공단 농성

<삼성전자반도체 LCD 유족과 피해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 민원실에서 공단이사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오른쪽부터 정애정씨, 유영종씨, 황상기씨, 한혜경씨 어머님 > 

10/19 저녁 7시 현재 삼성전자반도체 백혈병피해자 故 황유미씨 아버님이신 황상기씨 故 황민웅씨 유족이신 정애정씨 그리고 온양반도체공장 재생불량성빈열로 고통 중인 유명화씨 아버님이신 유영종씨  삼성전자 LCD 뇌종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혜경씨 어머님께서 근로복지공단  1층 민원실에서 공단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형사는 내일 오전에 이사장과 면담을 약속하는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지만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이사장면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내일 면담 시까지 민원실에서 기다리겠다고 일축하였다.

현재 16명의 산재신청자 중 10명이 산재 불승인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불복한 6명의 피해자 가족이 ‘행정소송’을 제기(2010.1.11일)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불승인,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심사실)에서도 불승인, 노동부가 진행하는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 그리고 행정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제기된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삼성전자(주)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담당 본부에 하달했고 삼성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승소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3대 로펌회사 ‘율촌’의 6명의 변호사를 대동하여 소송에 참여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공단이 우려한 ‘사회적 파장’이란 삼성이 받을 이미지 타격과 그동안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임은 명백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의 취지 상,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삼성’복지공단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올림은 더 이상의 직업병 재발과 산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심사 중인 6명 전원을 산재로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이 입을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투병하고 죽어간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업무관행 특히 불승인 남발, 강제조기치료종결 관행 등은 최우선적으로 없애야 하며, 불승인 남발의 첨병역할을 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