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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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21.♡.1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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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자산기준 높여 11개 집단 264사로 줄어
7월부턴 ‘중핵기업’ 한정해 삼성 등 27사만 남아
윤영미 기자
» 2007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13일부터 출자총액제한(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이 14개 집단, 344개 계열사에서 11개 집단 264개 계열사로 줄어든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였다. 또 7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7개 기업집단 27개사만 출총제가 적용돼, 237개사가 추가로 빠진다.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회사 순자산의 40%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기준을 적용해 2007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로 지난해 14개에서 3개 줄었다. 지난해 빠졌던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올해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지정됐다. 적용 기준이 자산 10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부, 현대, 씨제이,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곳은 제외됐다.
또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399개 계열사 가운데 135개사는 금융업·보험업을 하거나 지주회사·자회사 및 손자회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등의 이유로 출총제 적용을 면제받게 됐다. 따라서 실제 적용 기업수는 264개로 지난해보다 79개 줄었다.
더욱이 7월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인 중핵 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발효되면, 엘지·금호아시아나·한화·두산 등 4개 기업집단의 237개 계열사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 등 7개 집단 27개사만 남게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 한도가 순자산의 40%로 확대된데다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들의 출자 여력이 지난해(343개사) 20조5천억원에서 36조6천억원(27개사)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62개로, 지난해보다 3개 증가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관리 절차가 끝난 현대건설과 자산이 증가한 태평양, 교보생명, 오리온, 대우자판 등 5개가 새로 지정됐고, 금호아시아나에 편입된 대우건설과 친족 분리로 자산 규모가 축소된 중앙일보사가 빠졌다. 6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196개로, 지난해 1117개보다 79개 늘었고, 평균 계열사 수도 18.9개에서 19.3개로 늘었다. 계열사 수는 대우 계열 회사들을 편입한 금호아시아나가 15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코오롱 10개, 씨제이 8개 등의 차례였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자산 순위는 1위 삼성, 2위 한전, 3위 현대차, 4위 에스케이, 5위 엘지로 5위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고, 주택공사(6위)와 도로공사(8위)만 서로 순위가 바뀌었다. 10위권 밖에서는 금호아시아나(18위→13위), 신세계(23위→21위), 엘지(25위→22위), 이랜드(53위→32위)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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