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9-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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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상무, 계열사 탈루혐의 1,800억원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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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중의소리 [222.♡.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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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상무, 계열사 탈루혐의 1,800억원 추징 가능"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국세청 국정조사서 주장
기사돌려보기 김태환 기자
96년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혐의로 1,800억을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이 주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등 재벌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96년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해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서 1,79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주가 7,700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인세 탈루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96년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 할 당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재용 상무가 시가(최소 85,000원) 보다 저가(주강 7,700원)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에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재용 상무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낸 내역을 보면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 삼성 SDS 1,539억, 삼성전자 60억, 삼성에버랜드 969억이고, 비상장계열사를 이용한 전환사채 매입으로 총 695억의 이익을 올려 총 3,264억에 달한다.
이어서 박 의원은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과 이재용 상무에게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로 1,796원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7년 상반기에 종료하므로 국세청은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796원이라는 금액은 24만여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2005년도 급식지원비(1,400억)보다 큰 금액"이라며 "정부는 소주세 등 서민에게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loophole'(구멍, 도망갈 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서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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