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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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중의소리 [211.♡.163.135]
 조회 : 2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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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정국, 삼성 불패신화 이어질까?
"삼성, 860억 정치자금 제공불구 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어"
한국사회를 일러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한다. 일개 기업 삼성의 위상과 파워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가 수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삼성의 철학 '무노조 경영'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은 삼성 앞에 서면 결코 평등하지 않다. 참여연대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다섯 차례 불법정치자금(혹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단 한번(노태우 비자금 사건) 밖에 없었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은 구속기소를 당하거나 실형을 산 적이 없으며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사면되는 특권을 누렸다.
7월 말 숨막히는 열기보다 더 뜨겁게 정국을 달구고 있는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불패신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주판알을 튕기며 각각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특검을 실시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의 불법도청으로 드러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불법 도청 자체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재벌-정치세력-언론사간 부정 뒷거래가 본질", "이건희 회장 사법처리해야"
반면,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은 'X파일'사건의 본질은 "재벌-정치세력-언론사간 부정한 뒷거래"라며 이 거래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사법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일로 정치자금법상 이미 공소시효(3년)이 지나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대가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법정치자금을 고리로 한 정치권과 재계의 유착관계를 끊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얘기하면서 뇌물 이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에 진상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일갈한 뒤, "우리가 5-60년 전에 있었던 일들도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따질 것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노 의원은 또 "이 사건은 불법도청의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법대선자금, 재벌과 정치세력과 언론사가 부정한 뒷거래를 통해 비리에 연루된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 이건희 회장이 250억의 불법 자금을 건네준 협의로 사법처리 됐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면된 것이 바로 97년 10월 3일 개천절 특사였다. 그런데 바로 97년 10월에 이번 불법 도청된 녹취록에 따르면 여전히 97년 대선을 위한 불법 자금 동원을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누범이다. 같은 법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범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송호창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대체로 시민들의 의혹은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맞춰져 있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경유착이 어떻게 돼 왔는지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송 변호사는 "도청 테이프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 대가성 있는 뇌물 수수 여부가 문제가 되고, (불법정치자금이) 회사의 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할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작년 국정조사 때 부터 끈질기게 제기해온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불법 도청도 중요하고 (도청) 내용도 중요하다"라며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이어서 라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은 역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이 금액이 860억원에 이르지만 이건희 회장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단 한 번의 검찰 기소에 불과하다.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쏟아지는 포화를 뚫고 삼성이 이번에도 건재하게 불패신화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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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참여연대가 밝힌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이다.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현황
1. 이승만 정권 시절
<개요>
자유당 정부에게 이병철씨가 정치자금 4억 2500만환 제공한 것이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정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짐.
※ 5.16군사쿠데타 이후 설립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병철의 경우 정치자금 제공액 4억 2500만환 외에도 ▲ 귀속재산 국유재산 불하 부정액이 5,395만 7,827환, ▲ 조세포탈액이 33억 501만 7931환이라고 발표되었음.
<처리결과>
박정희 정권은 부정축재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포하여 형사처벌 없이 부정축재와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줌
2. 전두환 정권 시절
<개요>
삼성그룹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총 2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됨. 한번에 많을 때는 50억원, 적을 때에는 10억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함. 제공의 취지는 대통령이 금융 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삼성그룹을 선처해달라는 것임.
구체적으로 이병철씨는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1983.12. 10억원을 시작으로 1984. 12. 10억원, 1985. 9. 20억, 1985. 12. 20억원, 1986. 9. 30억원, 1986. 12. 30억원, 1987. 6. 50억, 1987 10. 50억원등 총 8회에 걸쳐 함계 220억원의 뇌물을 준 바 있음. ( 참고 다른 재벌의 정치자금 제공 액수는 다음과 같음. ▲ 현대그룹 정주영 220억원 ▲ 동아그룹 최원석 180억원 ▲ 대우그룹 김우중 150억원 등. 삼성은 현대그룹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제공하였음)
<처리결과>
이병철씨가 87년 사망한 관계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3. 노태우 정부 시절
<개요>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당시대통령에게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이종기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988. 3. 경부터 1992. 8 경까지 9회에 걸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된 250억원을 뇌물로 공여함.
구체적으로 1988. 3. 20억, 1988.12 30억, 1989.9 20억, 1989. 12 30억, 1990.9 50억, 1990. 12 20억, 1991.9 20억, 1991.12 30억, 1992. 8 30억원임.
(다른 재벌의 경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250억원, 대우그룹 김우중 240억, 럭키 금성그룹 210억원임. 삼성이 현대그룹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제공했음)
※ 이중 일부는 삼성전자에서 업무 일시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가 그후 교제비 등 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1988. 3부터 1992. 8까지 총 75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50억원이 조성됨
<처리결과>
이건희 회장은 위 뇌물공여행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1990. 12. 경부터 1992. 8. 경까지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행위에 관하여 1995. 12. 5. 경 기소되어 199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이건희 회장은 97년 10월 사면됨.
4. 김대중 정부 시절
<개요>
2002년 7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은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등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증여세탈세) 등으로 구속된 바 있음.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1999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에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김인주)가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짐
<처리결과>
김홍업씨는 증여세 포탈로 처벌을 받았으나 김인주씨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음. 재판결과대로 이 돈이 구조조정본부에서 나왔다면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없음.
5. 2002년 대선 시절
<개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인 이학수가 한나라당 관계자 및 노무현대통령 후보 비서 안희정 및 자민련 김종필 총재에게 불법정치자금 각각 340억원, 30억원, 15억원 4천만원 (총액 385억 4천만원)을 제공함. (다른 재벌에 비해 가장 많은 액수임)
<처벌결과>
이건희 회장은 기소는커녕 단 한차례의 소환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2004.5).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04.9.17). 이후 사면 (2005.5.13)됨.
더 큰 문제는 검찰이 380억원대의 불법자금의 출처가 단순히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재산을 빼돌린 횡령(혹은 배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
2005년07월26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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