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6-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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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칙증여 논란2건 '희비'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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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겨레 [211.♡.118.157]
 조회 :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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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칙증여 논란 2건 ‘희비’
'SDS'주식연계채권 헌소기각에 안도
'에버랜드'씨제이쪽 자진해결에 당혹
이건희 삼성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과정과 관련해 변칙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에 희비가 엇갈렸다. 변칙증여 의혹의 핵심에 놓여 있는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발행과 관련해 유리한 결정과 불리한 결정이 동시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7일 “삼성에스디에스의 이재용씨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지난 26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만 내놓으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대로 참여연대는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2월 에스디에스가 회사주식 321만여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용씨 등에게 매각하자, 당시 장외시장 가격이 5만5천원이었던 점을 근거로 최고 1600억원의 이득을 제공한 회사 경영진을 6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배임 혐의)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최근 에스케이사건에서 재벌총수가 계열사와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에스디에스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물론 이번 헌재 결정으로 삼성이 에스디에스 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와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에스디에스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각각 부과한 과징금과 증여세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반면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씨제이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지난 26일 변칙증여 의혹을 받아온 에버랜드 주식을 모두 씨제이㈜에 되돌려주겠다고 밝힌 것은 삼성에 큰 부담이다. 당장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재현 회장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일사안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씨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촉구했다. 삼성은 또 씨제이가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삼성그룹 회장일가에 대한 변칙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씨제이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삼성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불쾌해 하고 있다. 삼성의 한 임원은 “이재현 회장은 회사가 인수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정당한 이유없이 넘겨받은 것이지만, 재용씨는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인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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