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6-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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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매일노동뉴스 [61.♡.227.12]
 조회 : 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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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7월부터 노동법규 이렇게 달라진다ㅡ
ㅇ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확대 등 10개 법규
오는 7월부터는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직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존 전업종에 걸쳐 3%로 일률적이었던 고령자 기준고용율이 차등화된다.
노동부는 25일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규를 발표했다.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우선고용직종 확대에 이어 공공부문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고령자 기준고용률= 기존 3%(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 2%, 부동산·임대업 6%, 기타업종 3%로 차등한다.
▲방문동거사증 발급대상자 및 연령= 외국적 동포에 대한 기존 만40세 이상에서 만30세 이상으로 대폭 방문동거사증 발급대상 연령을 완화했다. 대상자도 한중수교 이후 한국국적 취득 동포로부터의 초청자도 포함된다.
▲근로자수강지원금(신설)= 이직예정자, 50세 이상 피보험자, 50인 미만 사업의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외국어과정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의 50%를 지원한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신설)=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산재근로자 흉터장애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남녀 구분없이 제7급으로 규정.
▲진폐환자 장해등급 추가(신설)=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자'를 장해등급 13급에 추가한다.
▲산재근로자 간질환 인정기준(신설)= 업무활동, 작업환경과 관련한 독성간염·급성간염·원발성간암 등 7종을 직업병으로 인정.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입원중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1회 청구로 향후 급여 지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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