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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6-03 10:07
"삼성, 이재용 증여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글쓴이 : 참여연대 [211.♡.118.157]
조회 : 4,963  
최종패소하더라도, 경영승계까지 시간 벌수있다는 계산

'삼성, 이재용 증여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씨 등에게 부과한 443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삼성측이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삼성측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상황으로 미루어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소송으로 불러올 부정적인 여론확산과 불확실한 승소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소송제기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 12월 국세청 앞 1인시위 등으로 이재용 씨 탈세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해 결국 과세결정까지 이끌어낸 윤종훈 회계사의 긴급투고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삼성SDS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삼성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국세심판원에서조차 졌으면 여론의 부담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가상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다. 삼성측에서는 참여연대가 지겨운 상대겠지만, 적어도 이건만 갖고 본다면 삼성도 정말로 지겨운 상대이다.

조세전문가라면 이번 소송에서 삼성측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어려운 세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은 58,000원씩에 사는 주식을 재벌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돈 7,150원에 샀다면 분명히 부당한 거래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는 것이 당연한 것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삼성측에도 유능한 조세전문가가 많을 텐데, 여론의 부담까지 느끼면서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 걸까?

만약, 삼성측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승복한다면, 이재용 씨등이 탈세한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동안 이재용 씨의 재산축적과정을 보면, 대부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유사한 방식의 부당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세법상 의미 있는 증거물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다른 사건들은 그러한 증거물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만 치고 있는 차이일 뿐이다.



세계일류 삼성, 경영자는 탈세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씨가 탈세한 사실을 삼성측 스스로 인정할 경우,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는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대부분의 재산을 부당거래나 탈세를 통하여 축적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재산축척을 통하여 경영권을 승계한 경영자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특히, 삼성은 세계 일류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경영자 역시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탈세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심해서 그렇지, 선진국에서 탈세범은 파렴치범이다. 탈세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진국 시장에서 탈세범이 세계적인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탈세범을 최고 경영자로 둔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삼성측이 이 사건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측 입장에서 그동안 시간을 벌 수는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 수 년 동안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는 막바지 피치를 올릴 수 있다. 경영권 승계가 확고해 진 다음에 탈세범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더라도 이미 확보한 경영권은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삼성, 막강한 부와 인맥으로 "엉뚱한 판결" 만들길 꿈꾼다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이 갖고 있는 막강한 법조계 인맥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의 전직 및 현직 사외이사를 보면, 전직 대법원 판사,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등 막강한 법조인이 다수 있다. 이들을 통한 인맥에서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일때 당시 비상임 심판관중 한 명이 삼성의 사외이사였다. 삼성의 사외이사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되자 그는 부랴부랴 사직서를 냈다. 만약, 그가 국세심판원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판사 중에는 세법에 정통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세법도 법이지만 다른 법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세법 관련 사건만 다루는 조세법원이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법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만약, 세법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고, 그에게 인맥을 통한 상당한 영향력이 가해진다면 엉뚱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측은 이러한 현실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막강한 인맥을 보유한 삼성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아무래도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만 믿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삼성측이 끈질기게 나오는 것만큼, 우리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다만,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일조차 이렇게 힘든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편집시간 : 2003년05월27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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