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조합원게시판
 
작성일 : 03-05-27 05:53
왜...이건희 자식들은 소송을제기했을까?...돈 없어서.....
 글쓴이 : 연합뉴스 [210.♡.100.196]
조회 : 32,228  
삼성, 증여세취소 행정소송 왜 제기했나

 
삼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해 고심끝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BW인수건이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재용씨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확보에 관건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용씨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삼성SDS의 BW 인수와 관련한 증여세 문제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공정거래위원회의대법원 항고 등이 걸려 있고 삼성에버랜드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한 법학교수등의 수사촉구 등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삼성으로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증여세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할 경우, 이런 사안들의 처리방향에도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말해 삼성SDS의 BW 헐값발행을 인정할 경우, 삼성에버랜드 사모CB, 삼성전자 사모CB 발행 등 재용씨가 삼성 계열사 지분 확보때 이용했던 각종 방법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불씨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행정소송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삼성 구조본 관계자들은 그동안 "증여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돈 문제가 아니라 BW발행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마땅하지만 정부와의 관계, 여론동향 등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소송제기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삼성SDS BW발행 쟁점은 = 지난 99년 2월 삼성SDS는 재용씨 등 특수 관계인 6명에게 신주 321만6천738주를 주당 7천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BW를 넘겼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장외거래된 삼성SDS 주가가 5만5천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용씨 등이 오너의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 비정상적으로 싼 값에 BW를 인수해 1천600억원어치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결국 이런 주장을 수용, 지난 2001년 5월 재용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재용씨 등은 일단 이를 납부한 뒤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달 말재용씨 등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했다.

삼성은 통보후 3개월 이내라는 행정심판 제소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소송을제기했다.

재용씨 등은 소장에서 BW발행 당시의 상속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가격 6천490원에 10%를 할증한 7천150원을 행사가격으로 정했다면서 인터넷 사이트상 가격은 일반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BW를 헐값에 발행,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삼성SDS 경영진을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지난 2000년 12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의 같은 건에 대해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1년7월 삼성측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정부-삼성 관계에 영향받나 = 삼성은 연.월차 휴가를 활용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이건희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한때 삼성이 삼성SDS BW 발행과 관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의 재벌정책에 반발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됐으며 이에따라 정부와의 공조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는 삼성SDS BW에 따른 증여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용씨 등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확보에 관련된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의 행정소송 제기는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도 비춰질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번 사안의 처리방향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produced by
WORKERS
인천시 서구 가좌동 고래울로 23-8(101호) 전화 032-572-7836. 팩스 032-571-7830.
H.P.: 010-6328-7836. 후원계좌: 국민은행 406201-01-041294 예금주 김성환예금주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