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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5-27 05:49
삼성재벌 이건희 자식들 '증여세" 부당 소송했다나 참........
 글쓴이 : 한겨레 [210.♡.100.196]
조회 : 8,089  
삼성 이건희회장 자녀들 ˝증여세 부당˝ 소송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은 26일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가 지난 2001년 7월 부과한 443억여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용씨 등은 소장에서 “세무서는 삼성에스에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기존 주식의 주가가 주당 5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인이나 납세자가 조사하거나 알아낼 방법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기존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액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아울러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 적용한 법조항 역시 조세 법률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삼성에스디에스가 지난 99년 2월 2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6명에게 주당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지난 2001 7월 저가 발행에 따른 변칙 증여 등을 들어 443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용씨는 67억원, 세딸인 부진 서현 윤형씨는 각각 63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2명도 각각 125억원, 6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에 재용씨 등은 같은해 9월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 주당 가액을 매매 사례 값인 5만5천원과 신주 발생 때 값인 7150원의 평균값으로 고칠 것을 명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 삼성에스디에스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소했던 참여연대쪽은 이날 “당시 시가가 없었다는 삼성쪽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며 “취득 시가가 당시 형성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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