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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5-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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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투쟁인 [218.♡.18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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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거진 > 미디어오늘 5월12일 오후 8:55 

[곧은소리] ‘성역’ 파헤친 PD수첩


 
미디어오늘
 
 
 
언론은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몰아붙이는 게임을 즐긴다.

그것을 신성한 직업적 의무로 내세운다.

특히 과점신문들은 과거 5년 동안 국회를 지배하는 기득권 집단과 유착해서
정치를 쥐락펴락해 왔다.

하지만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는 것은 가물에 콩나기보다 드물다.

재벌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중의 성역이다.

그중에서도 ‘재벌랭킹 1위’라고 하면 누구나 ‘삼성’을 꼽게 마련이다.

그만큼 삼성은 이 나라의 재벌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삼성에게는 또 다른 명성이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재벌이라는 신화적 사실이 그것이다.

MBC TV가 최근 삼성의 이 신화를 캐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지난 4월 29일 밤 이 랭킹 1위로 군림하고 있는 막강한 재벌의 노출되지 않은
사실을 추적했다.

삼성이 노동조합 없는 기업이라는 사실은 알려질만큼 알려져 왔다.

그러나 어느 언론매체도 감시 스포트라이트를 들이대지 않았던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보여준 모습은 가위 충격적인 것이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직 삼성직원들 중에는 “과연 이 프로가 방송될 수
있겠느냐”라던가, “나가더라도 핵심은 빠지고, 주변적인 얘기만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미디어오늘’ 4월 30일자 15면).“취재과정에서
삼성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견제를 받아 제작에 애를 먹었다”는 제작팀의 말로
미루어 4월 29일밤의 이 제작팀의 뜻대로 충분히 파헤쳐졌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삼성계열사의 한 직원이 노조를 만들려다 강제로 끌려갔다던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기 40분전에 이미 다른 직원 이름으로 노조설립 신고서가 접수된
이른바 ‘유령노조’, 또 노조설립 신고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 등
‘무노조 삼성’의 신화속에 감춰진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크건 작건 기업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제도의 하나다.

“1인 주주회사라도 사장이 돈을 빼내 개인용도로 쓴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20년전인 1983년 12월 14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었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사장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기업을 구성하는 큰 기둥의 하나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도 이 나라에서는 구멍가게는 물론이고, 재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이른바 ‘오너’의 사유물에 지나지않는 상태에
있다.

거듭 말하지만 선진산업국가의 대기업에는 오너가 없다.

대기업의 소유주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공중이요, 경영을 맡은 전문경영인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협력체제가 특히 유럽에서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1969년 서독에 브란트정부가 들어서자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법제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 우리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네델란드의 경제사회위원회는 58년 동안
산업평화와 번영을 지켜왔다.

이탈리아에서는 1953년 경총과 노총의 합의로 기업마다 종업원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1937년에 시작된 5쪽짜리 노사평화협정이 60여년 동안 수정·확대를
거듭해 이제는 자그마한 한 권의 책이 됐다.

세계 자본주의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미국에서도 이사회에 노조나 노동자의 대표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있다.

크라이슬러자동차는 18명의 이사중에 노조대표 1명, 이스턴항공은 21명중 4명,
웨스턴항공은 14명중 2명, 팬앰항공은 18명중 1명이다.

이들중 이스턴항공은 25%, 웨스턴항공은 32%의 주식지분을 종업원에게 배정하고
있다.

우리도 김대중정부 집권초인 1998년 ‘근로자경영참여법’이 추진됐지만 결말을
보지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자면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MBC의 ‘PD수첩’이 밝혀낸 ‘무노조 삼성’의 실상은 세계적인 흐름에 거꾸로
가고있는 현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고발이었다.

신성불가침의 성역에 카메라를 들이댄 MBC의 용기와 제작진의 기자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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