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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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돈 준건 맞지만 소송취하 요구는 안해” ==> 그러면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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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런생각 [없음]
 조회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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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질병에 관한 요양보상은 사용자에게 있다.
업무상재해 질병에 관한 요양에 대한 보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거 아닌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소송일뿐이지 아닌가
그러면 행정소송을 포기 했다고 사용자의 책임이 소멸 되는가.
근로복지공단이 근기법에 의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지게 되는 보상의 모든 책임을 안고 있는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근기법에 의해 의무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하지도 않으니까
원칙으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요양에 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이면 사용자가 부당이득 아닌가.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 근기법에 의한 요양보상도 소멸되는거도 아니고
사용자가 요양보상과 무관한 위로라고 하는데 국법에 의해 보장받는거는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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