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71호(6/15)

[노조의 각종 회의, 모임시 돌려읽고 토론합니다]

□ 노동소식 : 1)법적 구속력 없는 노동부 매뉴얼 회사의 현장통제 높이는 것이 목적

             2)간병받을 환자권리,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으로

□ 노동관련법 : 화물차 운전기사도 산재법상 노동자로 보아야

□ 노동시론 : 6.2 지방선거 넋두리

○ 붙임자료 : 6.15선언 10돌, 잃어버린 10년. 노동부 근로시간면제한도 메뉴얼비판

□ 노동소식

1)법적 구속력 없는 노동부 매뉴얼 회사의 현장통제 높이는 것이 목적

노조법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아래 타임오프)가 회사의 현장통제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고 노동부 고위간부가 스스로 인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아래 대한상의) 10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주요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백여명을 모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정책관은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 안하면 도루묵이 된다”며 “정부가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으로 참여한 조영길 위원도 발표에 나섰다. 조 위원은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다. 조 위원은 이날 “타임오프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고 그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또한 조 위원은 “향후 노조측에서는 통제받느니 차라리 무급전임자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법률적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 될 때 가능하다는 것. 특히 조 위원은 “이 매뉴얼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선방한 것”이라고 회사에 지침을 주기까지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동안 노동부 매뉴얼은 회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조 위원은 7월 1일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줬다. 방법으로 △무급 △복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을 소개해줬다.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와 부당징계, 부당징계확인 소송 등으로 분쟁될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기까지 했다. “일단 노동계 간부와 만나면 노동부 매뉴얼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해 툭툭 치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법률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목표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사회의록, 투쟁속보, 노조 내 커뮤니케이션, 집회시 노조간부 발언 등을 모두 체증해 증거를 축적하라”며 “그 뒤 파업금지가처분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현재 경총 자문위원,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노동부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합법 파업을 며칠만 해도 회사가 견디지 못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하는 등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헌법의 노동3권까지 건드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ilabor)

2)간병받을 환자권리,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으로

현재 많은 환자들은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를 돌봐 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간병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대신해왔다. 그로 인해 환자가족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치료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또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회복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미안함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출산율이 낮아져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큰 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간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환자가 가족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병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간병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환자들은 가족도 보호자도 없이 지내야 한다. 환자에게 있어 의학적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유를 위해 간병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상실한 채 사적인 영역에서 환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돈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환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농락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환자와 환자가족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공적영역에서 보장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산업화의 도구로 환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멈추고,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간병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간병받을 환자권리 실현을 위한 5대 요구 사항 1) ‘간병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로 ! 2)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인력을 활용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라 ! 3) 병원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 4) 재가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간병서비스를 확충하라 ! 5)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정부 예산을 보장하라! (제 3회 환자권리주간 공동주최단체 일동)

□ 노동관련법 : 화물차 운전기사도 산재법상 노동자로 보아야

운송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매달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S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진 조모 씨의 부인이 "산재보상법상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조씨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했으며,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가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사측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씨는 S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S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운전용역 계약을 맺었고 조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겉보기에 독립된 사업주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S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2005년 5월 S사 소유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숨지자, 그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조씨 부인은 공단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 노동시론 : 6.2 지방선거 넋두리

얼마전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심은 터져나왔고 뭔가를 보여주었지만 노동의 존재감은 없었다.

민심의 쓰나미는 87년 6월을 연상케 한다. 한번 터진 분노의 민심은 거침이 없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그렇듯이 지나간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지만 흔적이 치워지면 평온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온전한 평온함이 아님을 역사속에서 민심의 쓰나미를 경험한 자들은 안다. 늙은 극우 보수주의자 이회창이가 그러지 않는가! 전율을 느낀다고~~.

그러나 나는 복잡하다. 너나 할것없이 민심의 승리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하고 민주당은 승리했다 하는데 노동은 진보는 승리했는가? 소탐대실!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 후보가 동네 의원님이 되시고 MB와 한나라당이 참패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긴 것인가?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자신이 정해놓은 경기도 도지사 후보 심상정 조합원을 대신해 기술을 부려 사실상 유시민을 지지하고. 민주노총은 서울 시장 후보 노회찬에 대해 한명숙이 후보로 나와서 지지할 수 없다 하고,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김정길후보(민주당)를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지지 선언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때도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반노동 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민주당류 세력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대통령이 되면 MB와 한나라당의 참패로 우리는 또 승리했다고 할것인가? 이미 잘 나가는 진보정당 정치인들과 말발깨나 있고 글발깨나 날리는 이들의 입에서 ‘그렇게 하자’ 하고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은 이번처럼 또 그렇게 할 것인가? 그때는 MB가 없을것인데 이젠 반한나라당을 말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는가? 민중의 살림살이는 좀 펴지는가? 노동과 진보는 간,쓸개 다 빼고 얻은 떡고물 몇 개로 노동자 민중의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할 수 있는가?

명백한 소탐대실이다.

왕년에 민주노총에서 뭐 했다는 것으로 현재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감언이설 해서는 안된다. 어딘가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게 있으면 혼자 하시라. 말리지 않는다. 갈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가면 될 일이다. 이판에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는게 어떨런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갈곳 없는 이들끼리 끈질기게 남아서 깨지고 또 깨지고 돌고 돌아도 지킬것은 지켜가면서 담담하게 가는 것은 대책 없는 현실 회피일까? 세상 물정 모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 그래도 남아서 소리쳐 부르고 있으면 가뜩이나 오른쪽으로 가 있는 한국 사회를 조금은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묻지마 오른쪽으로 폭주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왼쪽에 잡아둘 수 있지는 않을까? 힘이 좀 더 된다면 왼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민심의 쓰나미처럼 노동과 진보는 보다 선명하고 강하게 도도하게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있게 민심을 향해 외쳐야 한다. 적들의 힘 빌리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역사의 큰 물줄기 따라 도도하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노동해방 새세상을 열겠다고 말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제대로 되돌아볼 때이다. (부산일반노조 박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