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CD 탕정 공장 ‘종격동 암’ 피해자 연제욱씨 산재 심사

◈ 기초정보

 - 1982년 1월 1일 속초 출생 (속초고 졸업, 2005년 부산전문대 졸업 직전인 2004년 삼성전자 취업)

 - 2004. 6월, 삼성전자 LCD 탕정공장에 설비엔지니어로 입사. (제조 설비 유지 보수업무)

 - 2008. 2월경, 종격동 부위 악성신생물 ‘생식세포종’ 진단 받음.

 - 담당 공정 : 드라이 에치 공정, (포토공정?)

    => 담당공정에 대한 의문: 인사카드에 의하면 입사후 2년 1개월 간은 ‘포토 설비기술’에 있었다고 표기되어 있음.

 - 2009. 7. 23. 사망 (직접사인 :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생식세포종) 

 - 제욱씨 작업내용 관련하여 누군가 증거 은폐한 의혹. (유족이 강한 의구심 가짐)

 - 2009. 7월말 유족들(부모, 제욱씨 여동생 연미정씨)이 반올림에 찾아왔었으나 증거 수집에 실패하는 속에서 어머님이 회사측의 권유에 따라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의뢰하여 2010. 1. 8. 산재 유족보상 신청함.

- 2010. 1. 8. 접수후 한달도 안되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2010. 2. 5. 질판위 판정 의뢰하였고

- 2010. 3. 16. 불승인 통지함.

◈ 불승인 근거 

  △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상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 피재자의 근무력도 비교적 짧아 (약3년 8개월) 작업환경 및 근무력상 발병과 연관될 만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피재자의 의무기록과 청구인의 진술상 가족들의 악성종양 발병 이력이 확인되는 등 피재자의 위 진단상병이 이와같은 가족력 및 유전적 요인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 의학적으로도 작업환경성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바,

  △ 가족력 및 연령(젊은 나이)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체질적(유전적)소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등을 종합판단해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것임.

◈ 문제점

  △ 작업환경측정자료 등 모든 자료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자료에만 근거,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음.

  △ 유족의 느낌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사관은 회사 사람 같았다고 함 (가족력에 대하여 추궁함.)

  △ 피재자는 탕정공장 초기 설비 셋업업무를 일본인들과 함께 수행하였고, 야근과 연장근무를 가장 많이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입사이후 잦은 병원이용 (특히 근골격계질환 - 어깨관절 탈골, 무릅관절, 염좌 , 추간판 장애 등) 매우 잦음. 또 비염, 굴염 , 편도염 등 호흡기 질환과 각종 피부질환 앓음)

◈ 유족들의 입장

  △ 불승인 이후 3차례나 회사측에서 찾아와서 산재에 준하는 위로금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함. 그러나 산재인정의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함(공상도 아니라고 함), 반올림에 이야기 해봤자 산재 안되고 불리할 뿐이라면서 회유함. 그러나 가족들이 거절함. △ 어머님과 여동생 모두 1년도 안된 제욱씨의 죽음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임.  여동생 연미정씨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보안경비업무까지 죄책감에 그만두고 반올림을 찾음  △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삼성에 대한 규탄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반올림과 함께 산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임.

◈ 현재까지의 대응

 △ 이의신청 기간에 쫓겨 6월 14일 월요일 심사청구함. 천안지사에 내었고, 이후 중앙에서 관장할 것임.

 △ 증거조사 신청함 _ 역학조사 실시 요구함. (삼성전자 lcd 집단역학조사, 업무상 질병여부 역학조사) 등

- 증거조사 신청사항 발췌- 1)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건강실태 역학조사의 필요성   피재자 망 연제욱씨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설비엔지니어 및 생산직 여성에게서 뇌종양 2명(사망자 포함), 폐암5명이상(사망자 포함), 백혈병 2명, 재생불량성빈혈 1명 등 발생, 모두 젊은 20-30대의 건강한 노동자들이 수년 이상 근무한 이후 집단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수백종의 유해 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이 사용되는 LCD 공장의 업무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직업병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삼성전자의 산재 은폐 현실은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서에서 집단 백혈병 발병 사건을 통해 충분히 추정하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 연제욱씨의 유족이 수차 그 작업환경에 대하여 연제욱씨와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알려달라고 호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의 입막음으로 인하여 연락이 끊기거나 회사로 인해 말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취하는 등 산재은폐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내어 놓은 자료에 의존한 실태조사는 그 한계가 매우 크며 따라서 건강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 암등록자료) 등을 통하여 직업성 암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절실합니다.   집단 역학조사는 피재자의 종격동 암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적 증거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집단 역학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망, 암 피해 등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합니다.     <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암 피해사례 >   ○ 연제욱: 삼성전자 LCD 탕정공장 설비 엔지니어. 종격동암으로 2009년 사망   ○ 성명미상 5명: 삼성LCD 탕정공장 폐수처리부서. 집단 폐암 발병 (사망자 포함)   ○ 함00 :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뇌종양으로 2010년 4월 사망. 설비엔지니어   ○ 김00 :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칼라필터 생산직. 2010년 만성골수성백혈병진단   ○  000 :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2006년 백혈병 발병. 현재 치료종결.   ○ 윤00 :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중증재생불량성빈혈(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   ○ 방00 :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공황장애 및 신경계 이상 발병.   ○ 한혜경 :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 2005년 뇌종양 진단.    2) ‘업무상 질병’ 여부 파악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역학조사의 필요성.      부지급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조사자료는 모두 삼성전자 측이 내어 놓은 자료입니다.  특히 최소한의 현장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처분한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정이며, 같은 공장의 여러 사망자 및 암 발병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삼성전자와 독립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신청 당사자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