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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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겨레 [118.♡.219.139]
 조회 :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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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제작진 모두 무죄 판결
`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왜곡 방송으로 정권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를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mykim@newsis.com
PD수첩 수사·재판 일지
◇2008년
▲ 4.18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 4.29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 5.5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에 반론ㆍ정정보도 신청
▲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 5.15 =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다' 보도문 결정
▲ 5.21 = PD수첩 "중재위 결정 이의, 법원 판단받겠다"
▲ 6.20 = 농식품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검찰 수사의뢰
▲ 6.23 = 서울중앙지검 PD수첩 사건 형사2부 배당
▲ 7.2 = 검찰, MBC에 PD수첩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제출 요청
▲ 7.4 = MBC 자료 제출 거부
▲ 7.11 = PD수첩 제작진 4명 소환 통보
▲ 7.17 = PD수첩 제작진 소환 불응
▲ 7.23∼24 =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피해자 조사
▲ 7.31 = 서울남부지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 9.4 =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 PD수첩측에 손해배상 소송
◇ 2009년
▲ 1.7 = PD수첩 수사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 1.30 = PD수첩 사건, 형사6부에 재배당
▲ 2.17 =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 2.24 =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 3.2 = 정운천 전 농림 참고인 조사
▲ 3.3 = 정운천ㆍ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 3.4∼5 =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 3.25 = 이춘근 PD 체포
▲ 4.8 =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무산
▲ 4.15 = 김보슬 PD 체포
▲ 4.22 = MBC 본사 압수수색 2차 시도, 무산
▲ 4.27 =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 5.13 = 프리랜서 PD 이모씨 체포
▲ 6.17 = 서울고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 반론보도 해야" 판결
▲ 6.18 = PD수첩 수사결과 발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 9.9 = 형사13단독 첫 공판
▲ 12.21 = 결심공판, PD수첩 제작진 징역2∼3년 구형
◇ 2010년
▲ 1.13 = 서울고법 민사13부,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 1.20 = 서울중앙지법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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